예비창업패키지 외주용역비로 앱 만들기 — 증빙까지

예비창업패키지 외주용역비로 앱을 만들 수 있고, 증빙은 견적서 → 계약서·과업지시서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순서로 쌓여요. 쉽잇 앱 MVP(1,200–1,800만 원, 부가세 포함)도 이 서류를 같이 준비해요.

지원사업 대표님이 가장 많이 막히는 건 개발이 아니라 서류 순서예요. 계약부터 하고 견적서를 나중에 받거나, 결과물을 받고 검수확인서를 빠뜨리면 정산에서 돌아와요. 단계별로 무엇을 누가 준비하는지 정리했어요.

조항 번호와 금액 기준은 정부지원사업 외주용역비 규칙과 견적·계약 서류 정리에 출처와 확인 날짜를 붙여 정리했어요. 지침은 해마다 개정되니 계약 전에 해당 연도 지침과 주관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비창업패키지 앱개발, 외주용역비로 되나요?

돼요. 앱·웹 MVP 개발은 보통 외주용역비 비목으로 집행해요. 홍보용 홈페이지는 성격에 따라 다른 비목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무엇을 만드는지에 따라 비목이 갈려요. 사업계획서에 금액을 어떻게 적는지는 사업계획서 외주용역비 산정법에 있어요.

미리 알아 둘 규칙은 세 가지예요.

1. 금액 기준 — 용역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비교견적과 주관기관 사전심의가 붙어요. 금액을 정할 때부터 이 선을 의식하세요.
2. 선금 상한 — 선금 비율에 상한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해요.
3. 재하청 금지 — 계약한 업체가 일부라도 다른 곳에 맡기면 그 비용은 집행할 수 없어요. 재하청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예비창업패키지 자체도 바뀌는 중이에요. 2027년 변화 보도와 모두의 창업과의 차이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모두의 창업으로에 정리했어요.

견적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받는 게 좋아요. 받고 싶은 금액을 먼저 적고 견적을 맞추면, 범위와 금액이 안 맞아서 집행 단계에서 다시 고쳐야 해요.

견적서는 금액 한 줄이 아니라 무엇을 만드는지가 적힌 문서여야 해요. 기능 목록, 화면 수, 일정, 포함·미포함이 있어야 산출내역서로 바로 이어져요. 견적서에서 봐야 할 줄은 앱 개발 견적서 보는 법에 정리했어요. 쉽잇은 30분 상담 후 24시간 안에 이 형식으로 견적을 보내요.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계약서는 "얼마에, 언제까지"를, 과업지시서는 "무엇을"을 적어요. 정산 때 검수 기준이 되는 건 과업지시서라서, 여기가 흐리면 검수확인서를 쓸 수가 없어요.

꼭 들어가야 할 것:

• 기능 목록과 화면 목록 — 검수할 때 한 줄씩 체크할 수 있게
• 대금 지급 조건 — 선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
• 소유권 — 지침에 소스코드 소유권 조항이 없어서 계약서에 직접 적어야 해요. 소스코드 소유권을 같이 보세요.
• 출시 후 하자 보수 — 쉽잇은 출시 후 30일 무상 버그 수정을 적어요

조항 체크리스트는 앱 개발 외주 계약서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과업지시서 양식이 필요하면 과업지시서 템플릿을 쓰세요.

범위서는 어떻게 쪼개나요? 튜브링고로 보는 예

제가 직접 만들어 운영 중인 튜브링고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의 튜브링고를 지원사업 한 번의 예산으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범위서를 이번 예산으로 만들 것과 2차로 미룰 것으로 나눠요.

왼쪽 칸이 그대로 과업지시서의 기능 목록이 되고, 검수확인서의 체크 항목이 돼요. 오른쪽 칸을 문서에 적어 두면 "이것도 해 주는 줄 알았다"는 분쟁이 줄어요.

검수확인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맞추나요?

정산에서 가장 많이 돌아오는 건 이 단계예요.

1. 검수확인서 — 과업지시서의 기능 목록을 한 줄씩 확인하고, 결과물 화면 캡처를 붙여요. 앱이면 스토어 등록 화면도 같이 남겨 두세요.
2. 결과보고서 — 무엇을 만들었고 어떻게 쓰는지. 쉽잇은 출시 때 사용법 영상과 인수인계 자료를 같이 드려서 이 서류를 쓰기 쉬워요.
3. 세금계산서 — 계약 당사자와 발행자가 같은지, 금액이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해요.
4. 거래처 서류 — 외주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매주 금요일 데모 링크를 남겨 두면 진행 기록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차별 결과물이 그대로 중간 점검 자료가 돼요.

계약 전에 주관기관에 물어볼 것

같은 예비창업패키지라도 주관기관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담당자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 이 금액이면 비교견적·사전심의 대상인가요?
• 선금은 몇 %까지, 보증보험은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 검수확인서·결과보고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답을 받아 두면 견적서와 계약서를 그 기준에 맞춰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