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무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외주용역비 규칙 총정리 (2026 통합관리지침 제38조 기준)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 항목 | 기준 | 근거 |
|---|---|---|
| 사전 심의 | 2천만원 초과(VAT 포함) 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 제38조③ 공고 확인 |
| 비교견적 | 2천만원 초과(VAT 포함) 시 2인 이상 견적서 | 제38조④ 공고 확인 |
| 선금 한도 | 선금 합계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 | 제38조⑤ 공고 확인 |
| 선금 보증보험 | 선급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회차마다), 미만은 각서 | 제38조⑤ 공고 확인 |
| 재하청 | 일부라도 재하청하면 사업비 집행 불가 | 제38조⑨ 공고 확인 |
| 용역 기간 |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 | 제38조⑦ 공고 확인 |
외주용역비는 정확히 어떤 비용인가요?
지침은 외주용역비를 창업아이템 고도화에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는 비용으로 정의해요(제38조①). 공고 확인 서비스 자체인 웹·앱 MVP가 여기에 들어가요. 홍보용 홈페이지는 광고선전비(제45조)지만, 외주로 맡기면 제38조 규칙을 그대로 따라요. 구분은 정부지원금으로 홈페이지 만들 때: 광고선전비 vs 외주용역비에서 다뤘어요.
제38조 ①~⑨, 쉬운 말로 정리하면?
| 조항 | 쉬운 말 |
|---|---|
| ① 정의 | 창업아이템 고도화·사업계획 수행을 위해 일부 공정을 외부에 맡기는 비용 공고 확인 |
| ② 금지 업체 | 계약할 수 없는 업체 4종(아래 섹션) 공고 확인 |
| ③ 사전 심의 | 2천만원 초과(VAT 포함)면 계약 전에 주관기관 소위원회 심의 공고 확인 |
| ④ 제출 서류 | 계약서(용역명·금액·업체·기간·내용·절차·최종결과물 명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온라인시스템에 제출. 2천만원 초과면 견적서 2인 이상 공고 확인 |
| ⑤ 선금 | 선금·잔금 분할 가능. 선금 합계 50% 이하, 500만원 이상이면 회차마다 보증보험증권, 미만은 각서 공고 확인 |
| ⑥ 검수 | 과업지시서에 적은 장소에서 납품·검수하고,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를 최종 결과보고 때 제출 공고 확인 |
| ⑦ 변경 | 기간 연장·과업 변경 시 변경계약서와 변경사유서 제출.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 공고 확인 |
| ⑧ 업체 변경 | 기존 업체에 준 돈은 사업비 계좌로 반납 후 재집행. 창업기업 귀책의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못 냄 공고 확인 |
| ⑨ 재하청 금지 | 최초 계약 업체가 모든 과업을 끝내야 함 공고 확인 |
경계 금액 주의: 제36조 표-10은 비교견적 제출 기준을 2천만원 이상 거래로, 제38조는 2천만원 초과로 적어요. 딱 2천만원 계약이라면 견적을 2개 받아 두고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어떤 외주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나요?
제38조②가 정한 계약 금지 업체는 4종이에요. 공고 확인
-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
-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이 연관되지 않은 업체
- 당해연도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 대표자가 지금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에 재직했던 기업
웹·앱 외주라면 업종이 정보통신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 업체가 연관성이 분명해요. 4번을 "최근 1년 내 재직"으로 풀어 쓴 해설도 있지만, 지침 문구에는 기간 한정이 보이지 않아요. 확인 필요
정산 증빙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제36조 표-10이 정한 외주용역비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필요시)이에요. 공고 확인 여기에 제38조④의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가 계약 단계에서 먼저 들어가요. 서류 양식 이야기는 정부지원사업 견적·계약 서류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지침에 "없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자주 들리지만 지침 본문에는 없는 규칙들이에요.
- 외주 비율 상한: 지침에 %로 정한 상한은 없어요. 공고 확인 2024 예창패 질의응답도 "비목 간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어요. 공고 확인 다만 외주 비중이 50%를 넘어 탈락했다는 후기가 있어서, 평가 단계에서는 감점 요소일 수 있어요. 보도 확인 필요
- 업체 업력 N년 요건: 지침은 유사 제작 경험과 업종 연관성만 요구해요. 공고 확인 위시켓이 정부지원사업 건에 "업력 1년 이상" 업체만 매칭하는 건 플랫폼 자체 정책이에요. 보도
- 가족회사 일반 금지: 지침에서 확인되는 명시 조항은 제38조②4호(대표자의 재직 기업)와 제41조⑥(배우자·직계존비속 인건비 불가)뿐이에요. 공고 확인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나 공고문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확인 필요
- 결과물 소유권: 소스코드·결과물 귀속 조항은 지침에 없어요. 공고 확인 그래서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어떤 지원사업에 이 규칙이 적용되나요?
| 사업 | 제38조 적용 | 메모 |
|---|---|---|
| 예비·초기·창업도약패키지 | 적용 공고 확인 | 2026 공고에 지침이 별첨으로 붙음 |
|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TIPS 비R&D | 적용 추정 확인 필요 | 공고 비목 미확인 |
| 모두의 창업 1R 활동자금 | 별도 집행가이드 보도 | 선불카드, 외주용역 비목에 "앱 개발" 예시, 1건 50만원 초과는 증빙 검토 |
| 모두의 창업 2R MVP 제작비 | 확인 필요 | 최대 2천만원(차등), 집행기준은 진출자 별도 안내 |
| 청년창업사관학교 | 중진공 별도 운영지침 확인 필요 | 2027년 폐지 보도 보도 |
| 지자체·테크노파크 고유 사업 | 대부분 준용, 공고문 비목표 우선 보도 | 개별 공고 확인 |
| 민간·대학 프로그램 | 운영기관 자체 규정 | 아래 예시 참고 |
민간·대학 프로그램은 지침이 아니라 운영기관 규칙을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코나아이·인천대·인천시민재단의 '코나아이×인천e음 스타트업 캠퍼스'는 1년간 사업화 자금을 준다고 보도됐지만, 금액과 외주 사용 규정은 기사에 없어요. 보도 확인 필요 반대로 서울대 실험실 특화형 대학원생 창업동아리는 시제품 제작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용역비를 공지에 명시적으로 허용했어요. 공고 확인 R&D 과제(TIPS R&D 등)의 외주는 국가연구개발 규정상 '위탁연구개발비'로 따로 분류돼요. 공고 확인
견적부터 정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단계 | 할 일 | 근거 |
|---|---|---|
| 1. 견적 | 과업 범위를 정하고 견적서를 받아요. 2천만원 초과(VAT 포함)면 2인 이상 견적과 사전 심의를 준비해요 | 제38조③④ 공고 확인 |
| 2. 계약 |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를 온라인시스템에 제출해요.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안으로 잡아요 | 제38조④⑦ 공고 확인 |
| 3. 선금 | 선금은 50% 이하로. 500만원 이상이면 보증보험증권, 미만이면 각서 | 제38조⑤ 공고 확인 |
| 4. 개발 | 재하청 없이 계약 업체가 직접 개발해요. 범위·기간이 바뀌면 변경계약서와 변경사유서 | 제38조⑦⑨ 공고 확인 |
| 5. 검수 | 과업지시서상 장소에서 납품·검수하고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를 써요 | 제38조⑥ 공고 확인 |
| 6. 정산 | 세금계산서 등 제36조 증빙과 결과보고서를 내고 잔금을 지급해요 | 제36조 공고 확인 |
예시: VAT 포함 3,000만원 계약이면 사전 심의·2인 견적 대상이고, 선금은 최대 1,500만원이며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해요. 승인 전 개발 착수 금지, 정산 시 결과물 작동 확인을 안내하는 해설도 있어요. 보도 보증보험은 선금 보증보험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2024 예창패 공식 질의응답)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 외주 50% 넘겨서 탈락한 후기 (블로그)
- 정부지원사업 앱/웹 개발, 외주 플랫폼 써도 될까? (위시켓)
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만드는 외주 개발 스튜디오예요. 정보통신업(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까지 정부지원사업 증빙을 갖춰 진행해요. 과업 범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견적 문의 때 함께 정리해 드려요.
출처 (2026-10-03 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공고 별첨5 사본): https://grant-documents.thevc.kr/285873_(%EB%B3%84%EC%B2%A85)+%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4%80%EB%A6%AC%EC%A7%80%EC%B9%A8+%EC%A0%9C14%EC%B0%A8.pdf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law.go.kr):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2594
- 2024 예비창업패키지 주요 질의응답: https://startup.cku.ac.kr/bbs/startup/1136/73195/download.do
- 2024 초기창업패키지 FAQ: https://startup.cku.ac.kr/bbs/startup/1136/73234/download.do
- 위시켓 뉴스센터: https://www.wishket.com/news-center/detail/806/
- 예비창업패키지 외주 비중 후기: https://thelifelovewith.com/pre-startup-package-budget-outsourcing/
- 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 사용처(marketpilot): https://www.marketpilot.it/guide/modoo-startup/activity-fund
- 모두의 창업 2차 공고 사본: https://songeui.catholic.ac.kr/ko/news/notice.do?mode=download&articleNo=105128&attachNo=55588
- 모두의 창업 지역 운영(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79
- 외주용역비 해설(seenthis): https://seenthis.kr/seenthisstudy/7
- 초기창업패키지 집행 해설(zzzarit): https://zzzarit.com/ko/media/article/initial-startup-package-expense-guide
- 코나아이×인천e음 스타트업 캠퍼스(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5000172
- 서울대 실험실 특화형 대학원생 창업동아리 공지: https://me.snu.ac.kr/%EC%B7%A8%EC%97%85-%EB%B0%8F-%ED%99%8D%EB%B3%B4/?mod=document&uid=21943
- 청년창업사관학교 폐지 보도(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9141816186892
자주 묻는 질문
Q.2천만원 이하 계약이면 견적서 하나로 되나요?
2인 이상 견적은 2천만원 초과(VAT 포함)일 때 요건이에요. 견적서 자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 서류예요.
Q.선금 없이 완료 후 한 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분할지급은 할 수 있는 선택지라 선금이 필수는 아니에요. 보증보험증권은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필요해요.
Q.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개발자에게 맡겨도 되나요?
지침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연관성을 보고, 증빙에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요. 사실상 사업자가 있는 업체여야 정산이 돼요.
Q.외주사가 디자인만 다른 회사에 맡겨도 되나요?
일부 과업이라도 재하청하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요(제38조⑨). 계약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해요.
Q.모두의 창업 MVP 제작비도 이 규칙인가요?
2R MVP 제작비는 최대 2천만원(차등)이고 집행기준은 진출자에게 별도 안내돼요. 지침 적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일부 기사에는 MVP 제작비가 최대 1천만원으로 표기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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