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선금 보증보험 가이드: 선금 50% 한도와 500만원 기준

선금은 얼마까지, 언제 보증보험이 필요한가요?

규칙을 계약 금액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돼요(선금을 한 번에 최대로 주는 경우의 예시).

1,000만원 계약에서 선금 50%를 주면 정확히 500만원이라, 500만원 이상 기준에 걸려 증권이 필요해요. 경계 금액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선금을 두 번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선금은 여러 번 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같이 지켜야 해요.

• 합계 50% 이하: 회차를 나눠도 선금 전체 합계가 용역비의 절반을 넘으면 안 돼요. 공고 확인
• 회차마다 증권: 증권 대상이 되는 선금은 지급할 때마다 증권을 따로 내야 해요. 공고 확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500만원 기준을 회차별 금액으로 보는지, 누적 선금으로 보는지는 지침 요약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확인 필요 그래서 "400만원씩 두 번" 같은 식으로 나눠 증권을 피하려는 설계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지급 계획을 보여 주고 증권 필요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500만원 미만이면 각서만 내면 되나요?

지침상 500만원 미만 선금은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공고 확인 다만 각서 양식, 누가 쓰는지(외주업체인지 창업기업인지), 제출 시점은 지침 요약에 나오지 않아요. 확인 필요 주관기관이나 온라인시스템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선금 자체가 의무는 아니에요. 지침은 분할지급이 "가능"하다고 정했을 뿐이라, 선금 없이 검수 후 한 번에 지급하는 구조도 선택할 수 있어요. 공고 확인 이 경우 증권도 각서도 필요 없지만, 용역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제38조⑦)은 그대로예요. 공고 확인

보증보험은 누가, 어디서, 얼마에 발급받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조사한 자료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발급 기관,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부담 주체 모두 지침 요약과 해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아래 항목을 주관기관에 한 번에 물어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답을 받으면 계약서 선금 조항에 그대로 적어 두세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정부지원사업 견적·계약 서류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외주업체를 바꾸게 되면 선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침 제38조⑧은 업체를 바꿀 때 기존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다시 집행하라고 정해요. 공고 확인 또 창업기업 귀책으로 생긴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어요. 공고 확인

선금을 이미 줬는데 업체를 바꿔야 한다면, 그 선금이 먼저 사업비 계좌로 돌아와야 새 업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금보증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선금 회수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해석). 실제 보험금 청구 절차는 확인 필요

기간 연장이나 과업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와 변경사유서를 내요(제38조⑦). 공고 확인 선금 비율이 바뀌면 증권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확인 필요

이 선금 규칙은 어떤 지원사업에 적용되나요?

모두의 창업 2R에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2천만원 계약의 선금은 최대 1천만원이고 증권이 필요해요. 2R 준비는 모두의 창업 MVP 제작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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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업종: 정보통신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부지원사업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를 갖춰 진행해요. 선금 비율과 지급 회차도 계약 전에 주관기관 기준에 맞춰 함께 정해요.

출처 (2026-10-03 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공고 별첨5 사본): https://grant-documents.thevc.kr/285873_(%EB%B3%84%EC%B2%A85)+%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4%80%EB%A6%AC%EC%A7%80%EC%B9%A8+%EC%A0%9C14%EC%B0%A8.pdf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law.go.kr):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2594
• 외주용역비 해설(seenthis): https://seenthis.kr/seenthisstudy/7
• 초기창업패키지 집행 해설(zzzarit): https://zzzarit.com/ko/media/article/initial-startup-package-expense-guide
• 모두의 창업 2차 공고 사본: https://songeui.catholic.ac.kr/ko/news/notice.do?mode=download&articleNo=105128&attachNo=55588
• 모두의 창업 지역 운영(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979
•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고(대구센터): https://www.dgucenter.or.kr/bbs/board.php?bo_table=announcement&wr_id=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