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무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견적·계약 서류 정리: 견적서부터 검수조서까지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외주 개발 단계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단계 | 서류 | 근거 |
|---|---|---|
| 신청(일부 사업) | 견적서·비교견적서를 신청 때 요구하는 사업이 있음 | 광주 맞춤형 예비창업가 사업 보도 |
| 계약 전 | 2천만원 초과(VAT 포함)면 2인 이상 견적서 + 주관기관 소위원회 사전 심의 | 제38조③④ 공고 확인 |
| 계약 | 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온라인시스템에 제출 | 제38조④ 공고 확인 |
| 선금 | 선급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 미만이면 각서 | 제38조⑤ 공고 확인 |
| 변경 | 기간 연장·과업 변경 시 변경계약서 + 변경사유서 | 제38조⑦ 공고 확인 |
| 검수 |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 | 제38조⑥ 공고 확인 |
| 정산 |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 제36조 표-10 공고 확인 |
선금 쪽 세부 규칙은 정부지원사업 선금 보증보험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어요.
견적서는 몇 장, 언제 받아야 하나요?
- 기본 1장: 견적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 단계의 제출 서류예요. 공고 확인
- 2천만원 초과면 2장 이상: 기준은 VAT 포함 금액이에요. 공급가액만 보고 2천만원 아래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공고 확인
- 경계 금액 주의: 제36조 표-10은 비교견적서를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내라고 적고, 제38조④는 2천만원 초과로 적어요. 딱 2천만원이면 2장을 받아 두고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 신청 단계 견적: 광주테크노파크의 맞춤형 예비창업가 사업은 신청 때 프로그램별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요구했어요. 보도 데이터바우처는 2026년부터 공급기업과 사전 협의한 견적서·과제협의서가 필수예요. 공고 확인
- 허위 비교견적 금지: 형식만 맞춘 비교견적은 금지된다고 안내하는 해설이 있어요. 보도
견적 단계에서 외주업체 자격도 같이 봐야 해요. 지침은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업태·업종이 과업과 연관 없는 업체, 당해연도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대표자가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기업과는 계약할 수 없다고 정해요(제38조②). 공고 확인 업종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돼요.
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지침이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한 항목은 용역명, 금액, 업체, 기간, 내용, 절차, 최종결과물의 7가지예요(제38조④). 공고 확인
여기에 지침의 다른 조항과 연결되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면 정산 때 덜 흔들려요.
| 계약서에 넣을 내용 | 이유 | 근거 |
|---|---|---|
| 용역 종료일을 협약 종료일 안으로 | 넘기면 안 돼요 | 제38조⑦ 공고 확인 |
| 계약 업체가 모든 과업을 직접 수행 | 일부라도 재하청하면 집행 불가 | 제38조⑨ 공고 확인 |
| 선금 비율·회차, 증권 또는 각서 | 선금 합계 50% 이하 | 제38조⑤ 공고 확인 |
| 납품·검수 장소와 방법 |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적힌 장소에서 | 제38조⑥ 공고 확인 |
| 결과물(소스코드 등) 소유권 |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음 | 지침에 없음 공고 확인 |
외주 비율 %상한, 업체 업력 N년 요건, 가족회사 일반 금지 조항도 지침에는 없어요. 공고 확인 다만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나 공고문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확인 필요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지침 요약에는 두 서류의 세부 양식이 나오지 않아요. 주관기관이나 온라인시스템 양식이 있으면 그걸 따르세요. 확인 필요
양식과 별개로, 웹·앱 외주라면 이렇게 쓰면 검수 때 대조하기 쉬워요.
- 과업지시서: 개발할 화면·기능 목록, 납품물(배포본, 소스코드 등), 납품·검수 장소를 적어요. 검수 장소는 지침상 과업지시서 기준이에요. 공고 확인
- 산출내역서: 견적 금액이 어떤 항목(기획, 디자인, 개발 등)으로 나뉘는지 적어요. 견적서와 금액이 일치해야 해요.
정산 증빙으로 기능 목록과 화면 캡처를 준비하라는 해설이 있어서 보도, 과업지시서의 기능 목록을 그대로 검수 체크리스트로 쓰면 편해요.
검수·정산 때는 무엇을 내나요?
과업지시서에 적힌 장소에서 납품·검수하고,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내요(제38조⑥). 공고 확인 정산 증빙은 위 표의 제36조 표-10 목록이에요. 공고 확인
해설 자료는 여기에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완료보고서, 기능 목록, 화면 캡처, 운영 기록을 덧붙여 안내해요. 보도 정산 시점에 결과물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요. 보도 앱이라면 설치·실행 화면, 웹이라면 접속 가능한 주소와 주요 화면 캡처를 검수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 중에 업체를 바꾸면 기존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재집행해야 해요(제38조⑧). 공고 확인 창업기업 귀책의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어요. 공고 확인
바우처·지자체·모두의 창업도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위 서류 구조는 중기부 통합관리지침 기준이에요.
| 사업 | 서류·견적 방식 | 상태 |
|---|---|---|
| 모두의 창업 1R 활동자금(일반·기술) | 선불카드 결제, 1건 50만원 초과는 증빙 검토 대상 | 보도 |
| 모두의 창업 2R MVP 제작비 | 최대 2천만원(차등, 진출자 별도 안내), 집행기준 미공개 | 확인 필요 |
| 수출바우처 | 수행기관이 서비스명·기준가격·완료기한을 미리 등록 | 보도 |
| 데이터바우처 | 공급기업과 견적서·과제협의서 사전 협의 필수 | 공고 확인 |
| 지자체·테크노파크 고유 사업 | 대부분 지침 준용, 공고문 비목표 우선 | 보도 |
| 학생 창업유망팀 300+ | 공고문에 "제작방법(자체, 외주 등)" 항목 | 공고 확인 |
수출바우처는 운영기관 정산가이드의 서비스분야별 정산 불가항목도 확인해야 해요. 공고 확인 사업별 홈페이지·앱 처리 차이는 지원금으로 홈페이지 vs 앱, 비목은 어떻게 다를까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 2026 예비창업패키지 홈페이지 사업계획·집행 증빙 (zzzarit)
- 정부지원사업 앱/웹 개발, 외주 플랫폼 써도 될까? (위시켓)
- 정산 서류를 대행해주나? (디자인펀치가 정리한 수출바우처 외국어 홈페이지 수요자 질문)
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업종: 정보통신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부지원사업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를 갖춰 진행해요. 신청서나 계약에 넣을 견적서가 필요하면 공고 비목에 맞춰 과업 범위부터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출처 (2026-10-03 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공고 별첨5 사본): https://grant-documents.thevc.kr/285873_(%EB%B3%84%EC%B2%A85)+%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4%80%EB%A6%AC%EC%A7%80%EC%B9%A8+%EC%A0%9C14%EC%B0%A8.pdf
- 외주용역비 해설(seenthis): https://seenthis.kr/seenthisstudy/7
- 초기창업패키지 집행 해설(zzzarit): https://zzzarit.com/ko/media/article/initial-startup-package-expense-guide
- 예비창업패키지 집행 증빙(zzzarit): https://zzzarit.com/ko/media/article/pre-startup-package-expense-guide
- 위시켓 뉴스센터: https://www.wishket.com/news-center/detail/806/
- 광주 맞춤형 예비창업가 사업(스타트업레시피): https://startuprecipe.co.kr/announcement/5812434
- 광주 기술이전 예비창업가(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784
- 데이터바우처(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10
- 수출바우처 포털 공지: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oard/boardList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등록 해설(링글): https://www.ringleplus.com/en/student/landing/blog/export-voucher-providing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가이드(디자인펀치): https://blog.designpunch.co.kr/export-voucher-website-guide
- 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 사용처(marketpilot): https://www.marketpilot.it/guide/modoo-startup/activity-fund
- 모두의 창업 2차 공고 사본: https://songeui.catholic.ac.kr/ko/news/notice.do?mode=download&articleNo=105128&attachNo=55588
- 학생 창업유망팀 300+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3375&call_from=rsslink
자주 묻는 질문
Q.2천만원 이하 계약이면 비교견적이 필요 없나요?
2인 이상 견적은 2천만원 초과(VAT 포함)일 때 요건이에요. 다만 표-10의 이상 표현 때문에 딱 2천만원은 확인이 필요하고 (주관기관 확인 필요), 신청 때부터 비교견적을 요구하는 지자체 사업도 있어요.
Q.계약서 제출 전에 개발을 시작해도 되나요?
승인 전 개발 착수를 금지한다고 안내하는 해설이 있어요. 2천만원 초과면 사전 심의가 계약보다 먼저예요.
Q.소스코드는 누구 소유인가요?
지침에는 결과물 소유권 조항이 없어요.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세요.
Q.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견적도 되나요?
정산 증빙에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서 사실상 사업자여야 해요. 위시켓이 업력 1년 이상 업체만 매칭하는 건 플랫폼 자체 정책이에요.
Q.개발 중에 기능이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요?
과업 변경이라 변경계약서와 변경사유서를 내요. 용역 종료일은 여전히 협약 종료일 이내여야 해요.
Q.검수조서 사진은 무엇을 찍나요?
지침은 증빙사진 포함만 정해요. 웹·앱은 기능 목록과 화면 캡처로 대조하는 방식이 해설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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