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외주 계약서 체크리스트 (무료 양식)

앱 개발 외주 계약서는 8가지 조항만 제대로 있으면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과업 범위, 대금 지급, 검수, 일정·지체상금, 소스코드 소유권, 하자보수, 범위 변경, 해지예요.

계약서가 길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분쟁은 대부분 "그건 견적에 없었다", "돈은 줬는데 결과물이 없다", "코드를 안 준다" 세 가지에서 나와요. 아래 표는 각 조항이 무엇을 막는지, 계약서에서 어떤 문장을 찾아야 하는지 정리한 거예요.

과업 범위는 계약서 본문이 아니라 첨부로

계약서 본문에 "쇼핑몰 앱 개발 일체"라고만 적으면 범위가 없는 것과 같아요. 범위는 과업지시서로 따로 만들어 첨부하고, 본문에는 "과업 내용은 첨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고만 적는 게 깔끔해요.

과업지시서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 기능 목록 (사용자 행동 단위, 기능마다 한 줄 설명)
• 화면 수와 화면 이름
• 제외 범위 (이번에 안 만드는 것)

제외 범위가 특히 중요해요. "관리자 통계 화면은 2차"라고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아요. 항목별 작성 예시는 과업지시서 양식에 있고, 견적서와 범위를 맞춰 읽는 법은 앱 개발 견적서 보는 법에 정리했어요.

선금과 잔금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

정해진 비율보다 원칙이 먼저예요. 돈은 확인 가능한 결과물과 같이 움직여야 해요.

시작 전에 대부분을 요구하는 구조라면 다시 협의하세요. 지원사업 예산으로 결제한다면 사업마다 지급 시점과 증빙 규정이 따로 있으니 공고문과 운영기관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수 조항이 없으면 "끝났다"를 증명할 수 없어요

검수 조항은 언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몇 번까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정해요. 이게 없으면 개발자는 "다 했다", 대표님은 "아직 안 된다"로 끝없이 부딪혀요.

계약서에 넣을 내용이에요.

•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린다
• 검수 기준은 과업지시서의 기능 목록이다
• 기준에 못 미치는 항목은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후 다시 검수한다
•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줄은 개발자 쪽을 보호하는 조항이지만, 대표님에게도 "검수 기간 안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이 돼요. 검수 결과를 남기는 양식은 검수확인서 양식을 쓰면 돼요.

지체상금은 얼마로 정하나

지체상금은 납기를 넘기면 늦어진 날만큼 일정 금액을 깎는 조항이에요. 비율은 당사자끼리 정하는데, 너무 높으면 개발자가 계약을 꺼리고 너무 낮으면 압박이 안 돼요.

금액보다 중요한 건 지체 사유를 나누는 문장이에요.

• 발주자가 자료(문구, 이미지, 계정)를 늦게 주면 그 기간은 빼요
• 범위 변경에 합의하면 납기도 같이 다시 정해요
• 앱스토어 심사처럼 양쪽 다 통제할 수 없는 기간은 따로 적어요

이 구분이 없으면 지체상금은 분쟁의 씨앗이 돼요. 쉽잇은 매주 금요일 데모를 보내기 때문에, 일정이 밀리면 납기 직전이 아니라 그 주에 바로 보여요.

소스코드 소유권은 이전 시점까지 적어요

"소스코드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한 줄로는 부족해요. 언제, 어떤 형태로, 무엇까지 넘기는지 적어야 해요.

•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귀속
• GitHub 저장소, 서버, 도메인, 애플·구글 개발자 계정은 처음부터 발주자 명의
• 외부 서비스(PG, 푸시, 지도, AI API) 계정과 키 목록 인도
• 배포 방법과 환경 설정 문서 인도

계정을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들면 이전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운영하는 튜브링고도 서버(Railway), 파일 저장소(Cloudflare R2), 스토어 계정을 전부 직접 소유하고 있어서 무엇을 바꾸든 누구 허락이 필요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소스코드 소유권에 따로 정리했어요.

바로 쓰는 조항 양식

아래는 뼈대예요. 회사 정보와 숫자를 채우고, 과업지시서를 첨부해서 쓰세요.

1.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의뢰한 앱 개발 용역의 수행 조건을 정한다.
2. (과업 범위) 과업 내용은 첨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 없는 기능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대금 지급) 총액 ___원(부가세 포함)을 착수금 ___원, 중도금 ___원, 잔금 ___원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결과물 확인 후 지급한다.
4. (일정) 납기는 ___년 ___월 ___일로 한다. 발주자 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은 납기에서 제외한다.
5. (검수) 발주자는 결과물 인도일부터 ___일 안에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검수 결과를 알린다. 보완 요청은 ___회까지로 한다.
6. (지체상금) 수행자 사유로 납기를 넘기면 지연 1일당 ___원을 잔금에서 차감한다.
7. (소유권) 소스코드와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저장소·서버·계정은 발주자 명의로 운영한다.
8. (하자보수) 수행자는 출시일부터 ___일 동안 과업 범위 안의 오류를 무상으로 수정한다.
9. (범위 변경) 범위 변경은 서면 합의 후 진행하며, 금액과 일정도 함께 다시 정한다.
10. (해지)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면 통지 후 ___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그때까지의 결과물을 인도하고 대금을 정산한다.

쉽잇 계약에는 출시 후 30일 무상 버그 수정과 코드·계정 전부 대표님 명의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계약서 조항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외주 개발 계약서 필수 조항과 앱 외주 실패 패턴 5가지를 같이 보세요.

이 글은 실무 체크리스트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 조항의 효력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