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소유권 — 계약서에 이 한 줄 없으면 내 앱이 아닙니다

외주로 만든 앱의 소스코드 소유권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한 줄이 없으면 대표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개발비를 다 낸 것과 코드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건 따로 정해야 하는 일이에요.

많은 대표님이 "돈을 냈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 건 개발자를 바꾸거나, 투자 실사에서 "이 코드 권리 누구 거예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예요. 아래 표는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구가 실제로 무엇을 보장하는지 비교한 거예요.

돈을 냈는데 왜 내 코드가 아닐 수 있나요?

코드는 만든 사람의 저작물이에요. 외주 계약에서 권리 귀속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개발비는 "만들어 주는 일"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까지 넘긴 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겨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앱을 고치고 기능을 붙이는 일이 이 권리와 닿아 있어서, 양도 조항에 이 부분까지 적어 두는 게 안전해요.

계약서에 넣을 조항 문구 예시

그대로 복사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다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쓰세요.

1. 권리 양도: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결과물(소스코드, 디자인 파일, 문서 포함)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양도된다. 이 양도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
2. 이전 대상과 시점: "수급자는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전체 소스코드, 빌드·배포 방법 문서, 환경변수 목록을 발주자 명의 저장소에 이전한다."
3. 제3자 코드: "오픈소스 및 수급자가 기존에 보유한 공통 모듈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발주자는 이를 결과물 운영·수정 목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사용한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4. 계정 명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저장소·서버·도메인·앱스토어·결제 계정은 발주자 명의로 개설하며, 수급자는 필요한 권한만 부여받는다."

이 밖에 검수, 하자보수, 지급 조건까지 계약서 전체 구성은 외주 계약서에 꼭 넣을 10가지 조항에 정리했어요.

조항보다 먼저 챙길 것: 계정 명의 체크리스트

조항이 있어도 계정이 개발자 명의면 현실에서는 손을 못 써요. 업데이트 하나 올릴 때마다 그 개발자를 거쳐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들고 개발자를 초대하는 순서가 가장 깔끔해요.

이미 개발자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이 있다면 옮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앱 이전, 서명 키, 권한 회수 순서는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같이 보세요.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제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튜브링고는 API 서버를 Railway에, 음성·미디어 파일을 Cloudflare R2에 두고 있어요. 저장소, 서버, 파일 저장소, 스토어 계정이 전부 제 명의라서 서버를 옮기거나 기능을 붙일 때 누구에게 허락받을 일이 없어요.

외주 앱도 같은 상태여야 해요. 쉽잇은 GitHub, 서버, 도메인, 앱스토어 계정을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들고, 출시 때 코드·계정을 전부 넘겨드려요. 그래서 언제든 다른 개발자에게 넘길 수 있어요.

이미 계약했는데 조항이 없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 계약서에 권리 귀속 문구가 있는지 다시 읽기
• 없으면 부속 합의서로 양도 조항 추가 요청하기
• 저장소·서버·도메인·스토어 계정에 대표님이 접속되는지 확인하기
• 개발자 명의 계정은 이전 일정 잡기
• 받은 코드로 실제 빌드가 되는지 다른 개발자에게 확인받기

개발자를 바꾸는 상황이라면 다른 회사가 만든 앱 이어서 개발하기에서 인수 진단 항목을 먼저 보세요. 외주 전반에서 망하는 패턴은 앱 개발 외주, 이래서 망합니다에, 비용 구조는 앱 개발 비용 2026에 정리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조항의 효력이나 분쟁 대응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