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외주 개발 계약서 필수 조항 10가지: 소스코드·계정·하자보수

어떤 표준계약서를 뼈대로 쓰면 되나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④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위 등과 협의해 SW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해요 보도(법령 해설 기준).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SW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보급했어요 보도. 사업자 간 계약 4종(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상용SW 공급구축, 상용SW 유지관리)과 SW 프리랜서용 2종(표준근로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이에요 보도.

앱 MVP 외주라면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계약서(사업자와 계약 시)나 SW 표준도급계약서(1인 프리랜서와 계약 시)가 가까워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관계라면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쓴다고 안내돼 있어요 보도. 최신 서식 파일 위치는 확인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예요.

1. 과업범위는 어떻게 적나요?

표준계약서는 발주자가 과업내용서로 범위를 확정하고, 계약 내용과 과업 변경은 서로 합의해 서면으로 하도록 했어요 보도. 실무에서는 범위서를 계약서 별첨으로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모두의 MVP의 웹 MVP 범위서 예시예요.

포함: ① 이메일·카카오 로그인 ② 핵심 기능 1개(견적 요청 작성·조회) ③ 토스페이먼츠 결제 ④ 관리자 페이지(요청·결제 조회) ⑤ 도메인 연결·배포·오류 모니터링

미포함: ① 앱스토어 출시 ② 두 번째 핵심 기능 ③ 맞춤 일러스트·브랜딩

미포함 3줄이 분쟁을 줄여요. "그건 원래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를 미리 막는 문장이에요. 쓰는 법은 범위서 쓰는 법에 있어요.

2. 지급조건과 3. 검수는 어떻게 엮나요?

지급 시점을 검수 결과에 묶으세요.

• 지급조건: 금액, 회차, 시점을 모두 적어요. 표준계약서는 발주자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작업을 멈출 수 있고,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진다고 정해요 보도. 지원사업은 선금 합계 50% 이하, 선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해요 공고 확인(제38조⑤).
• 검수: "납품 후 ○일 안에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기간 내 통보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처럼 기간을 숫자로 적어요. 지원사업은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를 결과보고와 함께 내야 해요 공고 확인(제38조⑥). 검수 기준은 범위서의 포함 5줄을 그대로 써요.

4.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하나요?

법이 정한 고정 기간은 없고 계약으로 정해요. 크몽 매거진 글은 무상 유지보수 3개월을 예로 들어요 보도. 기간보다 중요한 건 하자의 정의예요. "범위서 포함 기능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적고, 새 기능 추가나 OS 정책 변경 대응은 하자가 아니라고 나눠 두면 다툼이 줄어요. 출시 후 개선은 별도 월 관리 계약으로 분리하는 게 깔끔해요(앱 유지보수 비용).

5.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은 누구 것인가요?

계약에 적지 않으면 다툼이 생겨요. 확인할 건 세 가지예요.

• 귀속 시점: "잔금 지급 완료 시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자에게 양도"처럼 적어요.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5조②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빠진 것으로 추정해요. 다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어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보도(법령 해설 기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디자인·이미지 같은 비프로그램 결과물은 따로 명시하세요.
• 기존 코드·오픈소스: 개발자가 원래 갖고 있던 라이브러리나 오픈소스는 양도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목록을 받고 사용 허락 범위를 적어 두세요.

참고로 표준도급계약서(프리랜서용)는 성과물을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수급인 공동 소유로 두는 것으로 보도됐어요 보도. 단독 소유가 필요하면 반드시 바꿔 적어야 해요.

인도 목록도 조항에 넣으세요. 전체 소스코드, 저장소 접근권, 스토어용 빌드 파일, Android 키스토어 같은 서명 키, 환경변수·API 키 목록, 기획 문서예요 보도(크몽 매거진). 개발사가 코드를 넘기지 않는 구조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한 프로그램 임치도 방법이에요. 개발사가 파산·폐업하면 이용자가 임치된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고, 기본 수수료는 약 30만원이라고 소개돼요 보도(저작권법 제101조의7).

6. 계정 명의는 왜 계약서에 넣나요?

앱은 코드만큼 계정이 중요해요. 앱스토어·플레이 콘솔에 올린 앱은 그 계정 소유자의 것이에요. 계약서에 "아래 계정은 발주자 명의로 개설하고 수급인은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한다"고 적고 목록을 붙이세요.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은 연 99달러이고, 조직 계정에는 D-U-N-S 번호와 법인 자격이 필요해요 공고 확인. 구글 플레이 개발자 등록비는 1회 25달러예요 공고 확인.

7. 재하청 금지는 어떻게 쓰나요?

지원사업 외주에서 외주업체가 과업 일부라도 재하청하면 사업비를 쓸 수 없어요 공고 확인(제38조⑨). 조항에는 금지 범위, 예외(유료 폰트·클라우드 이용 등), 위반 시 해지와 대금 반환을 적어요. 확인 방법은 재하청 확인하는 5가지 방법에 있어요.

8–10. 비밀유지, 지체상금, 해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 비밀유지: 사업 아이디어, 고객 데이터, 계정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년 유지된다고 적어요.
• 지체상금: 하루 지연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요. 공공 계약 기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은 용역 1천분의 1.25로 소개돼요 보도. 민간 계약에서 과도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②에 따라 감액할 수 있어요 보도. 상한(예: 계약금액의 10%)을 함께 두세요. 지원사업에서는 창업기업 귀책으로 생긴 위약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어요 공고 확인(제38조⑧).
• 해지: 해지 사유(연락 두절, 재하청, 반복된 검수 불합격 등), 해지 시 기성 정산 방법, 그때까지의 결과물 인도 의무를 적어요. 표준계약서도 해지 사유·손해배상·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도록 했어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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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 범위서 1장(포함 5줄·미포함 3줄)으로 범위를 정하고, 대표님 명의 계정으로 배포해요. 재하청 없이 직접 만들고, 모노랩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아이디어 한 줄만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출처 (2026-10-12 확인)

• 보안뉴스,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법정 표준계약서 나왔다(2020.12.30) — boannews.com
• 디지털데일리, 과기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2020.12.30) — ddaily.co.kr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 nepla.ai
• 저작권법 제45조② 해설(2026.05.06 갱신) — nepla.ai
• 컴퓨터프로그램 임치 제도 해설 — nepla.ai
• 강대현 변호사, 지체상금률 1000분의 1이란(로톡) — lawtalk.co.kr
• 크몽 매거진, 앱 개발 의뢰 시 알아야 할 것(2025.11.17) — kmong.com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2025.12.23 전부개정) 제38조 — 공고 별첨 PDF
• Apple Developer Program 등록 안내 — developer.apple.com / Google Play Console 개발자 계정 — support.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