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무 가이드
사업자 없는 예비창업자가 외주 개발 계약하는 법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 항목 | 사업자 없이 | 근거 |
|---|---|---|
| 외주 계약 체결 | 가능 (대표님 개인 명의) | 개인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 세금계산서 수취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 | 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설 |
| 매입세액 공제 |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해야 가능 | 보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해설 |
| 토스페이먼츠 퀵오픈 | 개인사업자 대상 | 공고 확인 토스페이먼츠 |
| Apple 개발자 계정 | 개인 등록 시 판매자명이 개인 법적 이름 · 연 99달러 | 공고 확인 Apple |
| 예비창업패키지 (2026) |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사업자등록) | 공고 확인 2026 모집공고 |
사업자 없이 외주 개발 계약을 해도 되나요?
돼요. 계약서의 발주자 칸에 대표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으면 돼요.
- 나중에 사업자를 내면 계약 상대를 사업자로 바꾸는 변경 합의서를 한 장 쓰는 게 깔끔해요. 산출물 권리·계정 소유자가 사업자 명의로 이어지도록요.
- 공동 창업이면 누구 명의로 계약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나중에 사업자를 낼 사람과 계약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 명의가 꼬여요.
- 계약서에는 범위서 1장을 첨부해요. 포함 5줄·미포함 3줄·일정·금액이 계약 내용이 돼요. 작성법은 앱 외주 범위서 쓰는 법에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아요. 보도 저희도 발급할 수 있어요.
- 부가세 돌려받기(매입세액 공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예외로,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공제할 수 있어요. 보도
- 기한 예시: 1–6월에 받은 용역은 7월 20일까지, 7–12월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를 신청해야 해요. 보도
- 명의 일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사람과 실제 사업자 대표가 같아야 해요. 보도
- 계산서와 다른 점: 계산서는 면세 거래용이에요. 앱·웹 개발 용역은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 확인 필요 간이과세 여부, 공급시기 판단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 예시 (웹 MVP 290만원, 부가세 포함) | 날짜 | 사업자 신청 기한 |
|---|---|---|
| 선금 145만원 세금계산서 | 2026-11-02 | 2027-01-20 |
| 잔금 145만원 세금계산서 (배포 후) | 2027-01-15 | 2027-07-20 |
확인 필요 위 기한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사업 자금으로 낼 거라면 언제 계약하나요?
협약 후에 계약하세요. 협약 전에 선금을 내면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협약 기간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로, 창업(사업자등록)은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하도록 정했어요. 공고 확인
- 사업비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해야 해요. 공고 확인
- 공고문에는 사업비 집행 명의나 세금계산서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외주용역비 증빙(세금계산서 명의, 사업자 전 계약 인정 여부)은 주관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지원사업별 서류는 지원사업 견적서·계약서 서류 정리, 외주 규칙은 지원사업 외주 규칙에 정리했어요.
계정은 누구 명의로 만들어야 하나요?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예요. 저희는 대표님 명의 계정으로 배포해요.
| 계정 | 사업자 필요 여부 | 메모 |
|---|---|---|
| 도메인·서버 | 불필요 | 개인 명의로 시작, 나중에 결제 정보만 변경 |
| 토스페이먼츠 | 필요 | 공고 확인 퀵오픈은 개인사업자 대상 |
|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알림톡) | 필요 | 보도 사업자 정보로 채널 심사 |
| Apple 개발자 (개인) | 불필요 | 공고 확인 판매자명이 개인 법적 이름으로 표시, 연 99달러 |
| Apple 개발자 (조직) | 법인 + D-U-N-S 번호 | 공고 확인 판매자명이 조직 이름으로 표시 |
- 스토어에 회사 이름을 띄우고 싶다면 Apple은 법인과 D-U-N-S 번호를 요구해요. 공고 확인 개인사업자가 조직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확인 필요 Apple 개발자 지원에 확인하세요.
- 개발사 명의 계정으로 배포하면 나중에 옮기는 데 시간이 들고, 앱 이전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드는 이유예요.
사업자를 먼저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 전후로 바로 내세요.
- MVP에 결제가 들어간다. 토스페이먼츠 같은 PG는 사업자가 있어야 열려요. 웹 MVP 일정 3주 안에 결제 테스트를 하려면 늦어도 1주차엔 신청해야 해요.
- 알림톡을 쓴다.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인증에 사업자 정보가 필요해요.
- 선금이 큰데 부가세를 돌려받고 싶다. 위 20일 규칙 때문에 미루면 공제를 놓칠 수 있어요.
- 지원사업이 '협약 전 사업자 보유'를 막는다. 이때는 반대로 공고 기준일 전에는 내면 안 돼요. 2026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준일 현재 신청자 명의 사업자가 없어야 했어요. 공고 확인
결제 없는 검증 랜딩(9만원·1주)은 사업자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결제 테스트를 넣는다면 그때 사업자가 필요해요.
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 사업자 전 예비창업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계약 전에 범위서 1장으로 금액·일정을 정하고, 도메인·결제·스토어 계정은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들어요. 아이디어 한 줄과 지원사업 여부를 보내 주세요. → MVP 문의하기
출처 (2026-10-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되나요?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매입 증빙으로 쓰기 어려워요. 지원사업이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주관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Q.계약은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사업자로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요. 사업자 신청 후 등록증이 나오기 전 거래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도 공제된다는 해설이 있어요. 세무사와 일정을 맞추세요.
Q.지분이나 수익배분으로 개발해 줄 수 있나요?
저희는 지분·수익배분 개발을 하지 않아요. 고정 범위·고정 가격, 선금 50%·잔금 배포 후예요.
Q.업종 코드는 뭘로 내야 하나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달라요. 결제·플랫폼 심사에서 업종이 서비스와 맞는지 보기도 해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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