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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실무 가이드

사업자 없는 예비창업자가 외주 개발 계약하는 법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항목사업자 없이근거
외주 계약 체결가능 (대표님 개인 명의)개인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세금계산서 수취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설
매입세액 공제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끝난 뒤 20일 이내 등록해야 가능보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해설
토스페이먼츠 퀵오픈개인사업자 대상공고 확인 토스페이먼츠
Apple 개발자 계정개인 등록 시 판매자명이 개인 법적 이름 · 연 99달러공고 확인 Apple
예비창업패키지 (2026)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사업자등록)공고 확인 2026 모집공고

사업자 없이 외주 개발 계약을 해도 되나요?

돼요. 계약서의 발주자 칸에 대표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으면 돼요.

  • 나중에 사업자를 내면 계약 상대를 사업자로 바꾸는 변경 합의서를 한 장 쓰는 게 깔끔해요. 산출물 권리·계정 소유자가 사업자 명의로 이어지도록요.
  • 공동 창업이면 누구 명의로 계약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나중에 사업자를 낼 사람과 계약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 명의가 꼬여요.
  • 계약서에는 범위서 1장을 첨부해요. 포함 5줄·미포함 3줄·일정·금액이 계약 내용이 돼요. 작성법은 앱 외주 범위서 쓰는 법에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아요. 보도 저희도 발급할 수 있어요.

  • 부가세 돌려받기(매입세액 공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예외로,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공제할 수 있어요. 보도
  • 기한 예시: 1–6월에 받은 용역은 7월 20일까지, 7–12월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를 신청해야 해요. 보도
  • 명의 일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사람과 실제 사업자 대표가 같아야 해요. 보도
  • 계산서와 다른 점: 계산서는 면세 거래용이에요. 앱·웹 개발 용역은 과세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 확인 필요 간이과세 여부, 공급시기 판단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예시 (웹 MVP 290만원, 부가세 포함)날짜사업자 신청 기한
선금 145만원 세금계산서2026-11-022027-01-20
잔금 145만원 세금계산서 (배포 후)2027-01-152027-07-20

확인 필요 위 기한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공급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사업 자금으로 낼 거라면 언제 계약하나요?

협약 후에 계약하세요. 협약 전에 선금을 내면 사업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협약 기간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로, 창업(사업자등록)은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하도록 정했어요. 공고 확인
  • 사업비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해야 해요. 공고 확인
  • 공고문에는 사업비 집행 명의나 세금계산서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확인 필요 외주용역비 증빙(세금계산서 명의, 사업자 전 계약 인정 여부)은 주관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지원사업별 서류는 지원사업 견적서·계약서 서류 정리, 외주 규칙은 지원사업 외주 규칙에 정리했어요.

계정은 누구 명의로 만들어야 하나요?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예요. 저희는 대표님 명의 계정으로 배포해요.

계정사업자 필요 여부메모
도메인·서버불필요개인 명의로 시작, 나중에 결제 정보만 변경
토스페이먼츠필요공고 확인 퀵오픈은 개인사업자 대상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알림톡)필요보도 사업자 정보로 채널 심사
Apple 개발자 (개인)불필요공고 확인 판매자명이 개인 법적 이름으로 표시, 연 99달러
Apple 개발자 (조직)법인 + D-U-N-S 번호공고 확인 판매자명이 조직 이름으로 표시
  • 스토어에 회사 이름을 띄우고 싶다면 Apple은 법인과 D-U-N-S 번호를 요구해요. 공고 확인 개인사업자가 조직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확인 필요 Apple 개발자 지원에 확인하세요.
  • 개발사 명의 계정으로 배포하면 나중에 옮기는 데 시간이 들고, 앱 이전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드는 이유예요.

사업자를 먼저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 전후로 바로 내세요.

  1. MVP에 결제가 들어간다. 토스페이먼츠 같은 PG는 사업자가 있어야 열려요. 웹 MVP 일정 3주 안에 결제 테스트를 하려면 늦어도 1주차엔 신청해야 해요.
  2. 알림톡을 쓴다.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인증에 사업자 정보가 필요해요.
  3. 선금이 큰데 부가세를 돌려받고 싶다. 위 20일 규칙 때문에 미루면 공제를 놓칠 수 있어요.
  4. 지원사업이 '협약 전 사업자 보유'를 막는다. 이때는 반대로 공고 기준일 전에는 내면 안 돼요. 2026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준일 현재 신청자 명의 사업자가 없어야 했어요. 공고 확인

결제 없는 검증 랜딩(9만원·1주)은 사업자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결제 테스트를 넣는다면 그때 사업자가 필요해요.


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 사업자 전 예비창업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계약 전에 범위서 1장으로 금액·일정을 정하고, 도메인·결제·스토어 계정은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들어요. 아이디어 한 줄과 지원사업 여부를 보내 주세요. → MVP 문의하기

출처 (2026-10-1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되나요?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매입 증빙으로 쓰기 어려워요. 지원사업이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주관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Q.계약은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사업자로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요. 사업자 신청 후 등록증이 나오기 전 거래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도 공제된다는 해설이 있어요. 세무사와 일정을 맞추세요.

Q.지분이나 수익배분으로 개발해 줄 수 있나요?

저희는 지분·수익배분 개발을 하지 않아요. 고정 범위·고정 가격, 선금 50%·잔금 배포 후예요.

Q.업종 코드는 뭘로 내야 하나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달라요. 결제·플랫폼 심사에서 업종이 서비스와 맞는지 보기도 해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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