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재하청 확인하는 5가지 방법 (정부지원사업은 재하청 금지)

재하청 금지, 정확히 어떤 규칙인가요?

중기부 창업사업화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합관리지침(2025.12.23 전부개정) 제38조⑨는 외주업체가 과업 일부를 재하청하면 사업비를 쓸 수 없고, 최초 계약 업체가 모든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정해요 공고 확인. 같은 조 ②항은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업태·업종이 과업과 무관한 업체와의 계약도 막아요 공고 확인.

여기서 걸리는 건 사업비를 쓴 쪽이에요. 업체가 재하청했는데 증빙이 문제가 되면 창업자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 고유 사업은 공고문 비목 기준이 우선이라 확인 필요(각 주관기관)예요.

참고로 공공 SW사업에는 별도 규칙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SW사업에서 하도급을 사업금액의 50% 이하로 묶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보도. 창업자가 발주하는 외주와는 근거가 다르지만, "재하청은 품질과 책임을 흐린다"는 같은 문제의식이에요.

1.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아래 다섯 질문에 이름과 링크로 답하는지 보세요. "저희 팀이 합니다"처럼 뭉뚱그린 답이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1. 이 프로젝트 코드를 실제로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속은요?
2. 그분이 직접 만든 앱이나 서비스 링크를 보여 줄 수 있나요?
3. 디자인, 서버, 앱 중 외부에 맡기는 부분이 있나요?
4. 주간 데모에 개발자 본인이 들어오나요?
5. 저장소를 제 계정 소유로 만들고 첫 주부터 초대해 줄 수 있나요?

질문 2가 특히 중요해요. 통합관리지침이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을 계약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 링크는 주관기관 심의 때도 쓸 수 있는 자료예요 공고 확인.

2. 주 1회 데모가 왜 재하청 확인이 되나요?

재하청 구조에서는 발주자와 실제 개발자 사이에 전달자가 끼어요. 그래서 데모가 녹화 영상이나 스크린샷으로 대체되거나, 질문에 "확인하고 알려 드릴게요"가 반복돼요. 매주 같은 요일에 라이브로 화면을 공유하고, 개발자 본인이 "이번 주에 무엇을 바꿨는지"를 직접 설명하게 하세요.

데모는 재하청 확인 말고도 쓸모가 커요. 스탠디시 그룹의 CHAOS 2015 보고서에서 애자일 방식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39%, 워터폴은 11%였어요 보도. 짧은 주기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방식이 실패를 줄인다는 근거로 자주 인용돼요.

3. 저장소와 커밋 기록으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GitHub은 무료 요금제에서도 비공개 저장소에 협업자를 제한 없이 초대할 수 있어요 공고 확인.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1. 대표님 GitHub 계정으로 비공개 저장소를 만들어요.
2. Settings → Collaborators에서 개발자를 초대해요 공고 확인.
3. 매주 데모 날 커밋 목록을 함께 열어 봐요.

볼 것은 두 가지예요. 커밋 작성자 계정이 계약한 개발자와 같은지, 그리고 커밋이 데모 사이에 꾸준히 쌓이는지예요. 마감 직전에 한꺼번에 수천 줄이 올라오거나, 모르는 계정이 커밋하면 물어볼 근거가 생겨요. 저장소가 처음부터 대표님 소유면 업체를 바꿔야 할 때도 코드를 지킬 수 있어요.

4. 계약서에는 어떤 문장을 넣나요?

재하청 금지 조항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 금지 범위: 디자인·서버 설정을 포함해 과업 전부를 계약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요.
• 예외 절차: 폰트·아이콘 같은 유료 라이선스 구매, 클라우드 서버 이용은 재하청이 아니라고 미리 적어요.
• 위반 시 효과: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조항 전체 구성은 앱 외주 계약서 필수 조항 10가지에서 다뤄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면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5. 검수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합관리지침은 과업지시서에 적힌 장소에서 검수하고,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를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내도록 해요 공고 확인(제38조⑥). 검수 자리에 실제 개발자가 나와서 기능을 시연하게 하세요. 관리자 계정 로그인, 결제 테스트, 스토어 등록 화면처럼 직접 만든 사람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면 돼요.

1인 스튜디오는 재하청 걱정이 없나요?

구조상 전달자가 없으니 위험이 낮지만, 위 다섯 가지를 똑같이 확인하는 게 맞아요. 모두의 MVP는 기획·디자인·개발·배포를 한 사람이 하고, 대표님 명의 계정으로 배포해요. 튜브링고·무비집도 같은 방식으로 혼자 만들고 운영하고 있어서, 데모 때 어떤 질문이든 만든 사람이 바로 답해요.

---

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 재하청 없이 개발자 본인이 직접 만들어요. 주 1회 데모로 진행 상황을 직접 보여 드리고, 대표님 명의 계정으로 배포해요. 아이디어 한 줄만 보내 주세요.

출처 (2026-10-12 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2025.12.23 전부개정) 제38조 — 공고 별첨 PDF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해설(정부 발주 SW사업 하도급) — nepla.ai
• GitHub Docs, Inviting collaborators to a personal repository — docs.github.com
• The Standish Group, CHAOS Report 2015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