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무 가이드
창업도약패키지로 앱 고도화하기: 최대 2억 외주 개발 규칙과 2027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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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패키지 2026 핵심 조건은?
| 항목 | 내용 | 상태 |
|---|---|---|
| 공고 | 중기부 공고 제2026-39호(2026.1.23.), 딥테크 특화형은 별도 공고 | 공고 확인 |
| 운영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 공고 확인 |
| 지원금 | 최대 2억원, 평균 1.2억원 | 공고 확인 |
| 선발 | 300개사 내외 | 공고 확인 |
| 자격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신산업 10년 이내) | 공고 확인 |
| 패스트트랙 | 2023~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우수기업 | 공고 확인 |
| 자부담 | 지역별 10~30% | 공고 확인 |
| 모집 | 2026.1.23.~2.13. 16:00 | 공고 확인 |
| 협약 | 약 10개월('26.4~'27.1) | 공고 확인 |
| 외주용역비 | 허용, 통합관리지침 적용 | 공고 확인 |
| 비목별 상한 | 공고에서 확인하지 못함 | 확인 필요 |
자부담은 특별지원지역이 10% 이상,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수도권 등)이 30% 이상이에요. 공고 확인 그 사이 지역의 정확한 비율과 현금·현물 구성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 내 사업장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부터 공고문 별표로 확인하세요.
앱 고도화 외주는 어느 비목으로 잡나요?
통합관리지침은 외주용역비를 사업계획서상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려고 일부 공정을 외부에 맡기는 비용으로 정의해요(제38조①). 공고 확인 도약 단계의 앱 고도화가 정확히 이 정의에 들어가요.
| 개발 내용 | 비목 | 근거 |
|---|---|---|
| 서비스 앱·웹 기능 추가, 관리자 페이지, 결제·예약 연동 같은 고도화 | 외주용역비 | 제38조 공고 확인 |
| 회사·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리뉴얼 | 광고선전비 | 제45조 공고 확인 |
| 홍보 홈페이지를 외주로 맡기는 경우 | 광고선전비이지만 제38조 준용 | 제45조② 공고 확인 |
같은 웹이라도 고객이 쓰는 서비스면 외주용역비, 회사를 알리는 페이지면 광고선전비예요. 두 비목이 섞인 과업이라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나눠 쓰는 편이 정산이 깔끔해요. 구분 기준은 지원금으로 홈페이지 vs 앱, 비목은 어떻게 다를까에 더 자세히 있어요.
큰 금액 외주 계약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예시로 VAT 포함 6,000만원짜리 앱 고도화 계약을 맺는다고 해 볼게요.
| 단계 | 지침 규칙 | 6,000만원 계약 예시 |
|---|---|---|
| 계약 전 | 2천만원 초과(VAT 포함)면 주관기관 소위원회 사전 심의(제38조③) 공고 확인 | 심의 대상 |
| 견적 | 2천만원 초과면 2인 이상 견적서(제38조④) 공고 확인 | 견적 2곳 이상 |
| 서류 |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를 온라인시스템에 제출 공고 확인 | 결과물을 계약서에 명시 |
| 선금 | 선금 합계 50% 이하, 500만원 이상이면 회차마다 보증보험증권(제38조⑤) 공고 확인 | 선금 최대 3,000만원, 보증보험 필요 |
| 기간 |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제38조⑦) 공고 확인 | 2026년 협약은 '27.1 종료 |
| 수행 | 일부라도 재하청하면 집행 불가(제38조⑨) 공고 확인 | 디자인·서버 작업도 계약 업체가 직접 |
| 검수 |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를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제38조⑥) 공고 확인 | 기능별 시연 사진 준비 |
계약할 수 없는 업체도 정해져 있어요(제38조②).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업태·업종이 과업과 무관한 업체, 당해연도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대표자가 지금 또는 사업 참여 전에 재직했던 기업이에요. 공고 확인 기존 앱을 만든 외주사와 계속 일하는 건 이 4가지에 걸리지 않으면 가능해요. 선금 보증보험은 정부지원사업 선금 보증보험 가이드, 서류는 정부지원사업 견적·계약 서류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지침에 없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자주 들리지만 통합관리지침(제14차) 본문에는 없는 규칙이에요.
- 외주 비율 % 상한: 지침에 없어요. 공고 확인 2024 예창패 질의응답도 비목 간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어요. 공고 확인 다만 외주 비중이 50%를 넘어 탈락했다는 후기가 있어 평가 단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해요. 보도
- 업체 업력 N년 요건: 지침에 없어요. 유사 제작 경험과 업종 연관성만 봐요. 공고 확인
- 가족회사 일반 금지: 지침의 명시 조항은 제38조②4호(대표자 재직 기업)와 제41조⑥(배우자·직계존비속 인건비 불가)뿐이에요. 공고 확인 세부관리기준이나 공고문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확인 필요
- 결과물 소유권: 소스코드 귀속 조항은 지침에 없어요. 공고 확인 고도화는 기존 코드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귀속을 직접 적어 두세요.
2027 창업도약패키지는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은 유지되지만 2027 예산이 585억원으로 감액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보도 2027 예산은 정부안(12월 국회 확정 전)이에요. 공고는 2026년처럼 1월이 유력해요(추정). 선발 규모와 지원금이 2026년과 같을지는 확인 필요예요.
함께 볼 만한 도약 단계 사업도 있어요.
| 사업 | 금액 | 대상 | 상태 |
|---|---|---|---|
| 지역창업패키지(2027 신설) | 정부안 1,700억원, 최대 5억원 | 창업도시 이전 지원 | 공고 확인 |
| 창업도시 프로젝트 광주(2026) | 지역창업패키지 일반 최대 2.5억원, 신산업 최대 4억원 | 업력 10년 이내, 광주(·나주) 소재·이전 기업, 자부담 30% 내외 | 보도 |
| TIPS 비R&D 연계 | 합계 최대 3억원(사업당 최대 1.5억원) | 창업 7년 이내 + TIPS 운영사 투자·추천, 자부담 30% 이상 | 공고 확인 |
모두의 창업은 창업도약패키지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요. 공고 확인 창업도시 사업은 창업도시·지역창업패키지 정리에서 따로 다뤄요.
광주·호남 주관기관은 어디인가요?
2026년 호남 쪽 주관기관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전북)이에요. 공고 확인 광주와 전남이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했다고 보도됐어요. 보도 이 변화가 2027년 자부담 지역 구분에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 필요예요.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같은 통합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의 실제 질문이에요.
-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2024 예창패 공식 질의응답)
- 정부지원사업 앱/웹 개발, 외주 플랫폼 써도 될까? (위시켓)
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업종: 정보통신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부지원사업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를 갖춰 진행해요. 기존 앱의 고도화 범위를 정리하고 사전 심의용 견적과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면 문의해 주세요.
출처 (2026-10-03 확인)
- 창업도약패키지 2026 공고 PDF(전북 RIIA): https://jb.riia.or.kr/file/download?id=b9cd3543-fd80-11f0-a9fb-334ae3222397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소개(KISED):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30000
- 창업도약패키지 딥테크 특화형(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172
- 넥스트유니콘 창업도약패키지 분석: https://www.nextunicorn.kr/insight/84f0a77ac6b126a3
- 통합관리지침 제14차(공고 별첨5 사본): https://grant-documents.thevc.kr/285873_(%EB%B3%84%EC%B2%A85)+%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4%80%EB%A6%AC%EC%A7%80%EC%B9%A8+%EC%A0%9C14%EC%B0%A8.pdf
- 2024 예비창업패키지 주요 질의응답: https://startup.cku.ac.kr/bbs/startup/1136/73195/download.do
- 예비창업패키지 외주 비중 후기: https://thelifelovewith.com/pre-startup-package-budget-outsourcing/
- 위시켓 뉴스센터: https://www.wishket.com/news-center/detail/806/
- 중기부 2027 예산안 보도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70863&parentSeq=1070863
- 창업도시 프로젝트 대구센터 공고(트랙별 상한): https://www.dgucenter.or.kr/bbs/board.php?bo_table=announcement&wr_id=345
- 머니투데이(창업도시 프로젝트): https://www.mt.co.kr/policy/2026/06/23/2026062310094487280
- TIPS(KISED):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40000
- 모두의 창업 2차 공고 사본: https://songeui.catholic.ac.kr/ko/news/notice.do?mode=download&articleNo=105128&attachNo=5558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보도: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01/20260701500018
자주 묻는 질문
Q.창업 3년 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가 대상이에요. 3년 이내라면 [초기창업패키지](/guide/early-startup-package)를 보세요.
Q.초기창업패키지를 했던 기업은 유리한가요?
2023~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우수기업은 패스트트랙 대상이에요.
Q.지원금 대부분을 앱 외주에 써도 되나요?
지침에는 외주 비율 상한이 없어요. 다만 외주 비중이 높아 탈락했다는 후기가 있으니 사업계획서에 내부 역할을 함께 보여 주는 게 좋아요.
Q.디자인만 다른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계약한 외주사가 디자인을 다른 곳에 재하청하면 그 비용은 집행할 수 없어요. 창업기업이 디자인 업체와 직접 따로 계약하는 방식은 그 업체도 제38조 요건을 갖춰야 하니 주관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Q.협약이 끝난 뒤 유지보수 비용도 사업비로 낼 수 있나요?
용역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 이내여야 해요. 협약 이후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세부는 (주관기관 확인 필요)
Q.딥테크 특화형도 같은 규칙인가요?
딥테크 특화형은 별도 공고예요. 외주 규칙은 공고문 별첨 지침으로 확인하세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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