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무 가이드
초기창업패키지 외주 개발 가이드: 1억 사업비로 앱·웹 만들 때 알아야 할 것 (2027 공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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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2026 핵심 조건은?
| 항목 | 내용 | 상태 |
|---|---|---|
| 공고 | 중기부 공고 제2026-38호(일반형, 2026.1.23.). 딥테크 특화형은 별도 공고 | 공고 확인 |
| 지원금 |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 공고 확인 |
| 선발 규모 | 400개사 내외 | 공고 확인 |
| 자격 | 창업 3년 이내(2023.1.23.~2026.1.22. 창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3회 이상 선정 기업은 제외 | 공고 확인 |
| 모집기간 | 2026.1.23. ~ 2.13. 16:00 | 공고 확인 |
| 협약기간 | 10개월('26.4~'27.1) | 공고 확인 |
| 외주용역비 비목 상한 |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확인 필요 |
초기창업패키지 자부담은 지역별로 얼마인가요?
자부담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요. 공고 확인
| 지역 구분 | 자부담 |
|---|---|
| 특별지원지역 | 현금 또는 현물 10% 이상 |
| 우대지원지역 |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
| 일반지역 | 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하 |
| 지방우대 비해당(수도권 등) |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총 30%) |
우리 지역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는 공고문 별표로 확인해야 해요. 확인 필요 현물에는 대표자 인건비를 넣을 수 있는데, 지침상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요(제41조). 공고 확인
앱 개발은 외주용역비, 홈페이지는 광고선전비인가요?
네, 통합관리지침(제14차, 2025.12.23. 전부개정) 기준으로 그렇게 나뉘어요.
| 만드는 것 | 비목 | 근거 |
|---|---|---|
| 서비스 자체인 앱·웹 MVP, 플랫폼 | 외주용역비 | 제38조①: 창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 공고 확인 |
| 회사·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 광고선전비 | 제45조①: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공고 확인 |
| 홍보 홈페이지를 외주로 제작 | 광고선전비 + 제38조 준용 | 제45조② 공고 확인 |
2024 초창패 FAQ도 시제품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비용은 집행할 수 있다고 답했고, 광고비 질문에는 홈페이지·홍보영상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공고 확인 어느 비목이든 외주로 맡기면 아래 제38조 규칙이 똑같이 적용돼요.
외주 계약할 때 통합관리지침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은?
| 규칙 | 내용 | 조항 |
|---|---|---|
| 사전심의 | 용역금액 2천만원 초과(VAT 포함) 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의 | 제38조③ 공고 확인 |
| 견적 | 2천만원 초과(VAT 포함) 시 2인 이상 견적서 | 제38조④ 공고 확인 |
| 제출서류 | 계약서(용역명·금액·기간·내용·최종결과물 명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 제38조④ 공고 확인 |
| 선금 | 선금 합계 용역비의 50% 이하. 선급금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회차마다), 미만은 각서 | 제38조⑤ 공고 확인 |
| 검수 |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 | 제38조⑥ 공고 확인 |
| 기간 |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 | 제38조⑦ 공고 확인 |
| 재하청 | 외주업체가 재하청하면 사업비 집행 불가 | 제38조⑨ 공고 확인 |
비교견적 기준이 표-10에는 2천만원 이상, 제38조④에는 2천만원 초과(VAT 포함)로 표현이 달라요. 딱 경계 금액이라면 주관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확인 필요
계약할 수 없는 업체(제38조②)도 정해져 있어요. 공고 확인
-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
-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이 연관 없는 업체
- 당해연도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기업
업체를 바꾸면 기존 업체에 준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다시 집행해야 하고, 창업기업 귀책의 위약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어요(제38조⑧). 공고 확인
지침에 없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자주 들리지만 지침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 외주 비율 % 상한: 지침에 없어요. 2024 예창패 FAQ도 "비목 간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어요. 공고 확인 다만 외주 비중이 50%를 넘어 탈락했다는 후기가 있어요. 보도
- 외주업체 업력 N년 요건: 지침에 없어요. 지침은 유사 제품 제작 경험과 업종 연관성만 요구해요. 위시켓이 업력 1년 이상만 매칭한다고 밝힌 것은 플랫폼 자체 정책이에요. 보도
- 가족회사 외주 일반 금지: 지침 본문에는 없어요. 명시 조항은 대표자 재직 기업(제38조②4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인건비 금지(제41조⑥)뿐이에요. 세부관리기준이나 공고문에 있을 수 있어요. 확인 필요
- 결과물 소유권(소스코드 귀속): 지침에 없어요.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는 게 안전해요.
예시: 평균 지원금 5천만원이면 사업비를 어떻게 짤까요?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예요. 규정이 아니며, 실제 배분은 사업계획과 주관기관 협의로 정해요.
| 비목 | 예시 금액 | 적용되는 규칙 |
|---|---|---|
| 외주용역비(MVP 앱 개발) | 2,500만원 | 2천만원 초과 → 사전심의 + 2인 이상 견적 |
| 광고선전비(홍보 홈페이지·마케팅) | 1,000만원 | 외주 시 제38조 준용 |
| 그 밖의 비목(재료비·지급수수료 등) | 1,500만원 | 비목별 공고 기준 |
이 예시에서 앱 외주 선금은 최대 1,250만원(50%)까지 줄 수 있고, 500만원 이상이므로 선금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해요.
2027 초기창업패키지는 언제, 어떻게 바뀌나요?
- 공고 시기: 2026년 공고가 1월 23일이었으니, 2027년도 1월 말 공고가 유력해요(추정). 보도
- 예산: 2027 예산은 469억원으로 16~19% 감액됐다고 보도됐어요. 정부안(12월 국회 확정 전) 기준이에요. 보도
- 구조: 아시아경제는 일반·딥테크 구분 폐지와 규모 조정(614개사→520개사)을 보도했어요. 보도
- 호남 주관기관: 2026 공고 요약 기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순천대학교예요. 다른 호남권 기관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확인 필요 광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2년 주관 이력이 있어요(2026 여부 확인 필요).
- 지역 구분: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고 보도됐어요. 보도 자부담을 가르는 사업장 소재지 구분이 2027 공고에서 바뀌는지는 확인 필요
공고 후 모집기간은 3주 남짓이에요(2026년 1.23.~2.13.). 과업 범위와 견적은 공고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 제품 광고비를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가능한가요? (2024 예창패 질의응답)
-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같은 문서)
- 대표자의 자녀 인건비를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같은 문서)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 외주 50% 넘겨서 탈락한 후기 (블로그)
모두의 MVP는 웹·앱 MVP를 외주로 개발하는 스튜디오예요(업종: 정보통신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부지원사업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를 갖춰 진행해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에 넣을 견적이 필요하면 과업 범위부터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출처 (2026-10-03 확인)
- 2026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문 PDF: https://www.cku.ac.kr/bbs/startup/1136/149077/download.do
- 중기부 사업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5015
- 창업진흥원 사업소개: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20000
- 딥테크 특화형(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73
- 넥스트유니콘 분석: https://www.nextunicorn.kr/insight/69246d75f5fa2699
-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원문(별첨5 사본): https://grant-documents.thevc.kr/285873_(%EB%B3%84%EC%B2%A85)+%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4%80%EB%A6%AC%EC%A7%80%EC%B9%A8+%EC%A0%9C14%EC%B0%A8.pdf
- 2024 초창패 FAQ: https://startup.cku.ac.kr/bbs/startup/1136/73234/download.do
- 2024 예창패 질의응답: https://startup.cku.ac.kr/bbs/startup/1136/73195/download.do
- 위시켓: https://www.wishket.com/news-center/detail/806/
- 외주 50% 후기(블로그): https://thelifelovewith.com/pre-startup-package-budget-outsourcing/
- 광주대 창업지원단(2022): 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9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보도: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01/20260701500018
자주 묻는 질문
Q.초기창업패키지로 앱 개발을 전부 외주로 맡겨도 되나요?
지침은 외주용역비를 일부 공정을 외부에 맡기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비율 상한은 두지 않았어요. 전부 맡기는 경우의 허용 범위는 (주관기관 확인 필요)
Q.초기창업패키지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나요?
네. 홍보용 홈페이지는 광고선전비로 집행할 수 있어요(제45조, 2024 FAQ).
Q.외주업체가 창업 1년 미만이어도 되나요?
지침에 업력 요건은 없어요. 유사 제품 제작 경험과 업종 연관성이 기준이에요.
Q.선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용역비의 50% 이하예요.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해요.
Q.같은 해 초창패에 선정된 다른 창업기업에 외주를 줘도 되나요?
안 돼요. 당해연도 같은 사업 참여 창업기업과는 계약할 수 없어요(제38조②).
Q.2027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2026년 패턴으로 보면 1월 말이 유력해요(추정). 일반·딥테크 통합이 보도돼 공고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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