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사가 잠수·지연할 때 대처 순서: 내용증명부터 조정·지급명령까지

처음 48시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말다툼보다 자산 확보가 먼저예요. 연락이 끊긴 개발사는 서버를 끄거나 저장소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변호사 칼럼도 소송 전에 증거부터 보존하라고 권해요 보도(외주 실패 사례에서 다뤘어요).

1. 저장소: 대표님 계정으로 접근되면 지금 바로 전체를 내려받아요(복제). 접근이 안 되면 그 사실 자체를 캡처해 둬요.
2. 계정: 앱스토어·플레이 콘솔·서버·도메인·결제 계정에 로그인되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요. 개발사가 관리자면 대표님 권한을 먼저 최고 단계로 올려 두세요.
3. 최신 빌드: TestFlight·내부 테스트에 올라간 마지막 빌드, 웹이면 배포 주소를 기록해요.
4. 기록: 카톡·슬랙·메일을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약속한 일정이 적힌 메시지에 표시해 둬요.

계정이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였다면 이 단계가 10분이면 끝나요. 아니라면 이후 협상에서 "계정 이전"을 첫 요구 사항으로 넣어야 해요.

내용증명은 무엇을 해 주고, 어떻게 쓰나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생기는 문서가 아니에요. 언제,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고 상대를 압박하는 역할이에요 보도. 문서 3통을 우체국에 내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상대에게, 1통은 발신인에게 돌아와요. 우체국 보관 기간은 3년이에요 보도.

한 변호사 해설은 이행을 요구(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진다고 설명해요 보도. 보내고 끝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용은 감정 없이 사실만 적어요.

• 계약일, 계약금액, 지금까지 낸 금액(선금 등)
• 범위서상 약속과 현재 상태(미완료 항목을 줄 단위로)
• 이행 기한(예: 수령 후 7일)과 요구 사항: 남은 작업 일정, 저장소·계정 이전, 지금까지 결과물 인도
•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기성 초과분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예고

내용증명 전에 같은 내용을 메일로 한 번 보내 두면, 상대가 답할 기회를 줬다는 기록도 남아요.

기성 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지하더라도 "선금 전액 반환"이 늘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에 해지 시 정산 방법이 없으면 **이미 만든 부분(기성)**을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 돼요. 이때 범위서가 계산표 역할을 해요. 아래는 협상용 예시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법은 아니에요.

선금 345만원(50%)을 냈는데 5줄 중 1.5줄만 확인된다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숫자가 생겨요. 저장소 커밋 기록과 데모 녹화가 근거가 돼요. 계약서에 지체상금·해지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이 우선이에요(계약서 필수 조항 10가지).

협상이 안 되면 어디에 조정·청구하나요?

SW 분쟁조정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에 폐지됐다고 소개돼요 보도(SPRi, 2016). 다만 2020년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근거가 다시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간 앱 외주 계약도 신청 대상인지, 비용과 절차는 어떤지 확인 필요(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선택지는 쟁점에 따라 고르면 돼요.

• 코드·디자인의 저작권 다툼: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이에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공고 확인. 수수료는 100만원 이하 1만원, 500만원 이하 3만원, 1천만원 이하 1%예요 공고 확인. 온라인(adr.copyright.or.kr)으로도 신청돼요 공고 확인.
•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쓸 수 있다는 게 변호사 해설이에요 보도.
• 선금 반환 같은 돈 문제: 법원 지급명령은 서류로만 진행되고 금액 제한이 없어요. 상대가 정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요 보도. 상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보도.
• 다툼이 큰 3천만원 이하 사건: 소액사건심판이 있어요 보도. 그 이상이거나 손해배상까지 다투면 변호사 상담이 먼저예요.

지원사업 돈이면 무엇을 따로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기준이에요.

• 업체를 바꾸려면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바뀐 계약에 따라 다시 집행해요 공고 확인(제38조⑧). 새 업체에 바로 돈을 보내면 안 돼요.
• 기간 연장·과업 변경은 변경 계약서와 변경 사유서를 내야 하고,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안이어야 해요 공고 확인(제38조⑦).
• 사업계획을 바꿔야 하면 주관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신청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예요 공고 확인(제25조).
• 대표님 귀책으로 계약이 깨져 생긴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못 내요 공고 확인(제38조⑧).

선금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청구 절차도 같이 확인하세요(선금 보증보험 정리). 남은 협약기간이 짧을수록 새 업체 범위를 줄여야 해요. 사전 심의·견적 요건은 일정 금액 초과 시 적용되니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남은 개발은 어떻게 다시 맡기나요?

새 업체에 "이어서 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견적이 크게 흔들려요. 넘길 것을 정리하세요.

• 확보한 저장소와 "빌드가 되는지" 여부
• 범위서의 완료·미완료 표(위 표 그대로)
• 계정 목록과 현재 소유자
• 남은 협약기간과 예산

새 범위서는 미완료 줄만 다시 5줄로 자르고, 이번엔 미포함 3줄을 꼭 적어요. 범위서 쓰는 법은 여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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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절반은 "계정이 누구 것인가"에서 갈려요. 모두의 MVP는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 계정으로 배포하고, 주 1회 데모로 진행을 보여 드리고, 선금 50%·잔금 배포 후로 받아요. 다른 곳에서 멈춘 프로젝트라면 미완료 줄만 범위서로 다시 잘라 드려요. 아이디어 한 줄이나 현재 상황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분쟁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2026-10-13 확인)

• 공고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기간·효력·수수료) — copyright.or.kr
• 공고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14차) 제25조·제38조 — 공고 별첨 PDF
• 보도 권민정 변호사,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로톡) — lawtalk.co.kr
• 보도 더체크,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비교(2026.03.19) — thecheck.co.kr
• 보도 SPRi, SW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ADR 현황과 시사점(2016.05) — spri.kr
• 보도 로톡, 상사중재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 lawt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