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견적 받을 때 아이디어 도용 걱정: NDA는 언제, 어떻게

외주사가 아이디어를 베끼면 법으로 보호받나요?

두 갈래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막연한 아이디어"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같아요.

영업비밀은 세 요건을 봐요. 공개되지 않았고(비공지성), 경제적 가치가 있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됐어야 해요(비밀관리성). 보도 2019년 개정으로 관리 요건이 완화돼 '비밀로 관리'된 정보면 된다고 해설돼요. 보도 비밀 표시 없이 여러 곳에 보낸 견적 문의 내용은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디어 탈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는 견적처럼 거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영업 아이디어를, 받은 쪽이 목적과 달리 쓰는 경우예요. 계약서가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설돼요. 보도 다만 받은 쪽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빠져요. 보도

구제 수단은 이래요. 보도

•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의 조사와 시정권고
•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고의면 최대 3배)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다툼은 대개 "누가 먼저, 언제 줬나"로 갈려요. 보도 그래서 기록이 NDA만큼 중요해요.

NDA는 언제 쓰나요?

첫 문의 단계에서는 보통 필요 없어요. 여러 곳에 견적을 받을 때마다 NDA부터 주고받으면 답이 늦어지고, 보내는 내용도 영업비밀이 아니에요.

NDA가 필요한 시점은 이럴 때예요.

• 실제 고객 명단이나 매출 자료를 보여 줄 때
• 거래처와 맺은 계약 조건을 설명해야 할 때
• 직접 만든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수집 방식을 설명할 때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유할 때

플랫폼마다 관행도 달라요. 크몽은 전문가에게 NDA를 의무로 두지 않고, 의뢰인이 요청하면 제공하라고 안내해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양식(docx·hwp)도 올려 두었어요. 공고 확인 외부 연락처는 NDA 문서에 넣을 수 없다는 규칙도 있어요. 공고 확인

첫 문의 메시지엔 무엇을 쓰나요?

견적에 필요한 만큼만 쓰세요. 원데이 클래스 예약 앱이라면 이 정도면 고정 견적이 나와요.

아이디어 한 줄: 강사가 수강생 예약과 결제를 받는 앱
사용자: 강사, 수강생
핵심 기능: 예약 신청·확정, 카드 결제
있으면 좋은 것: 후기
예산·일정: 1,500만원, 3월 출시
나중에 공유할 것: 강사 섭외 방식, 수수료 구조

마지막 줄이 포인트예요. 무엇을 아직 안 보여 줬는지 적어 두면, 업체도 그 부분 없이 견적을 낸다는 걸 알아요. 기능 범위를 정리하는 법은 범위서 쓰는 법에 있어요.

NDA 한 장에는 무엇을 넣나요?

표준 양식을 뼈대로 쓰고,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1.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이라고 표시했거나 서면으로 지정한 자료
2. 사용 목적: 견적과 범위 상담에만 쓴다
3. 예외: 이미 알고 있던 정보, 공개된 정보 (차목의 예외와 같은 구조예요)
4. 기간과 반환: 몇 년 유지할지, 상담이 끝나면 자료를 반환·파기
5. 위반 시 책임: 손해배상

계약 후의 비밀유지는 계약서 조항으로 넘어가요. 그 문구는 외주 계약서 필수 조항 10가지에 있어요.

언제 보냈는지는 어떻게 남기나요?

• 메신저보다 이메일: 첨부 파일과 날짜가 함께 남아요.
• 문서에 날짜와 버전: "기획안_v3_2026-10-13"처럼요.
• 영업비밀 원본증명: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시간 정보와 함께 등록해, 그 문서가 특정 시점에 있었고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해요. 보도 2010년 도입돼 2024년 말까지 누적 21만5천 건이 이용됐어요. 보도 수수료는 신규 1만원, 갱신 3천원, 증명서 3만원이에요. 보도
• 기술임치: 기술 자료를 맡겨 개발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예요. 신규 계약 비용은 30만원이에요. 보도

2026년 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으로 합격자 5,000명의 도전 신청서 원본증명 무료 등록, 사업자 등록자의 기술임치 1년 무료, 지식재산 변호사 1:1 상담을 발표했어요. 보도 지원 범위는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확인 필요(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외주사가 정말 아이디어를 가져갈까요?

가능성은 0이 아니지만, 현실적인 위험은 따로 있어요. 외주사의 사업은 만드는 일이라, 아이디어를 가져가려면 직접 고객을 모으고 운영해야 해요. 더 흔한 위험은 내 자료가 여러 사람 손을 거치는 것이에요. 재하청이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기획서를 받게 돼요(재하청 확인법).

모두의 MVP는 재하청 없이 대표 한 명이 직접 개발해요. 대표님 자료를 보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지분이나 수익배분 조건의 개발도 하지 않아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요.

---

모두의 MVP는 첫 문의를 아이디어 한 줄로 받아요. 핵심 노하우를 보여 주지 않아도 범위서 1장(포함 5줄·미포함 3줄)과 고정 가격을 드릴 수 있어요. 재하청 없이 직접 만들어요. 아이디어 한 줄만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분쟁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2026-10-13 확인)

• 강대현 변호사, 사업 아이디어 도용당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으로 구제받는 방법(로톡) — lawtalk.co.kr
• KB Think,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2023.05.30) — kbthink.com
• 이투데이, [특허, 톡!] '영업비밀 인증제' 활용하기(2025.03.05) — etoday.co.kr
• 한국경제, '모두의 창업' 선정 아이디어, 정부가 보호해준다(2026.06.22) — hankyung.com
• 크몽 전문가센터,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양식(2026.01.05) — kmong.com
• 보안뉴스, IP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2025.09.30) — 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