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으로 판정되면 — 회수 절차, 제재, 그리고 피하는 법

무서운 글이지만 읽어두면 오히려 안심됩니다. 부정 사용의 기준은 명확하고, 실수와는 구분됩니다.

근거

• 집행가이드: "창업활동자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창업활동자금 즉시 사용중지, 회수 등 제재 조치"
• 모집공고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표절, 도용, 탈취 또는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안된 아이디어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 환수"

부정으로 보이는 지출 유형

실수와 부정의 차이

실수는 취소하고 기록하면 실수입니다. 오결제를 당일 취소하고 멘토기관에 알린 것과, 오결제를 숨기고 활동보고서에서 뺀 것은 다릅니다. 게시판의 "카드 사용내역의 증빙 및 부적정 사용 건 처리방법 문의"는 전자였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 "창업활동자금 카드 사용내역의 증빙 및 부적정 사용 건 처리방법 문의"
• "1라운드 진출자 허위 과대광고 신고"
• "개인정보는 털리고 창업활동비는 쓸 수 없고"

피하는 법

1. 6개 비목 밖의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결제 전 멘토기관 서면 확인.
2. 업체는 본인·가족과 무관한 곳, 사업자·카드 가맹점이 있는 곳.
3. 모든 결제에 결과물이 남게 합니다. 결과물 없는 지출이 가장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4. 실수는 즉시 취소·기록·보고.
5. 증빙 날짜는 실제 날짜. 소급 작성하지 않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국비사업 자부담금·타 지원사업 비용을 창업활동자금으로 낼 수 있나 · 팀으로 참가할 때 카드는 누구 명의인가

모두의 MVP에서는

저희는 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사업자이고, 결과물(URL·코드·캡처)이 반드시 남는 구조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재하청 없음을 명시하고, 검수확인서는 실제 납품일에 씁니다.

본 글은 1차 집행가이드·모집공고와 게시판 문의 제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