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창업 카드로 잘못 결제했을 때 — 취소·환불·오결제 처리

"모두의 창업 지원금 카드 오결제 관련 처리 방법 문의", "창업활동자금 카드 사용내역의 증빙 및 부적정 사용 건 처리방법 문의". 실수는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처리입니다.

근거

집행가이드는 "창업활동자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창업활동자금 즉시 사용중지, 회수 등 제재 조치"라고 적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수를 스스로 취소하고 기록을 남기면 '부정 사용'이 아니라 '취소된 거래'입니다. 사용내역 평가는 남아 있는 승인 건 기준입니다.

처리 순서

1. 당일이면 승인취소 — 결제한 곳에 바로 요청합니다. 당일 취소는 매출 자체가 사라져 가장 깔끔합니다.
2. 다음 날 이후면 매출취소(환불) — 카드사 기준으로 취소 건이 별도로 잡힙니다. 원 승인과 취소가 한 쌍으로 보이게 됩니다.
3. 환불이 안 되는 곳이면 멘토기관에 먼저 알립니다 — 사용내역 화면에 남기 전에 사유서를 보내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왜, 얼마, 어떻게 조치"만 적으면 됩니다.
4. 취소 금액은 카드로 돌아옵니다. 현금 환불을 요구하지 마세요. 현금화로 오해받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 "창업지원금 결제 오류"
• "카드 오결제 관련 처리 방법 문의"
• "카드 사용내역의 증빙 및 부적정 사용 건 처리방법"

하지 말아야 할 것

• 개인 물품을 사고 나중에 개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방식의 '되돌리기'. 원 거래가 남습니다.
• 환불을 현금·계좌이체로 받는 것.
• 취소 사실을 활동보고서에서 빼는 것. 사용내역 화면에는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모두의 MVP에서는

100원 테스트 승인은 확인 즉시 당일 취소합니다. 본결제 후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의 환불 규정(착수 전 전액, 착수 후 진행분 차감)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합니다. 멘토기관이 물어봤을 때 답이 서류에 있어야 합니다.

본 글은 1차 집행가이드와 게시판 문의 제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