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비사업 자부담금·타 지원사업 비용을 창업활동자금으로 낼 수 있나

"창업활동자금으로 타 국비사업(IP디딤돌) 자부담금 결제 가능 여부 질의". 여러 지원사업을 동시에 하는 분에게 자연스러운 발상이지만,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근거

• 집행가이드 사용항목은 6개 비목으로 한정되고, 자부담금 납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붙임1 #5 "조세, 공공요금" — 정부기관 납부 성격의 결제는 차단 대상입니다.
• 모집공고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경우의 신청 제한을 별도로 둡니다. 병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다른 보조금의 자부담을 채우는 것은 '자부담'의 취지(신청자 본인 부담)를 무너뜨리므로, 어느 사업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 "창업활동자금으로 타 국비사업(IP디딤돌) 자부담금 결제 가능 여부 질의"
• "이미 다른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FAQ)
• "선정 후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병행할 수 있나요?" (FAQ)
• "2026강한소상공인 1차합격자도 지원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

1. 병행 참여 가능 여부는 신청 전 FAQ와 공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트랙(일반/기술·로컬)에 따라 다릅니다.
2. 병행이 가능해도 자금은 사업별로 분리합니다. 같은 지출을 두 사업에 이중 청구하면 환수 사유입니다.
3. 자부담금은 개인 자금으로 냅니다.

모두의 MVP에서는

다른 사업에서 만든 결과물을 모두의창업 MVP에 이어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어떤 결과물이 어느 자금으로 만들어졌는지 견적서·검수확인서에서 구분되게 해 드립니다. 이중 청구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 글은 1차 집행가이드·모집공고와 게시판 문의 제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