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환급 서약서란 — 왜 쓰고, 세금계산서와 어떤 관계인가

지원금 서류 중 가장 낯선 것이 부가세 미환급 서약서입니다. 제3자 가이드는 "일반·기술트랙은 부가세 미환급 서약 필요"라고 정리합니다.

왜 있나

2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외주를 결제하면 그중 약 18만원이 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이 매입세액을 신고 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도 지원금으로 냈으니, 환급까지 받으면 국가가 두 번 돈을 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낸 부가세는 환급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습니다.

참가자 유형별

세금계산서와의 관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자료가 생깁니다. 서약을 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않는 매입으로 신고합니다. 세무사에게 "정부지원금 집행분, 부가세 불공제"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카드전표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 "AI솔루션 부가세 미환급 서약서 관련 문의"
• "창업지원금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어떻게 하면 되나

1. 서약서가 오면 서명해서 냅니다. 거부하면 집행이 막힙니다.
2. 사업자가 있다면 지원금 집행분 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따로 표시해 두고, 부가세 신고 때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3. 예비창업자가 협약 기간 중 사업자를 내면, 그 이후 집행분부터 서약 효력이 실질화됩니다.

모두의 MVP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고란에 "정부지원금(모두의창업 창업활동자금) 집행분"을 적어 드립니다. 참가자와 세무사가 불공제 처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글은 제3자 가이드와 게시판 문의 제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