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외주 계약해도 되나요? — 예비창업자의 결제·세금 정리

근거: 집행가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차 창업활동자금 집행 가이드의 외주용역 예시와 결제 방식이에요.

앱 개발, 제품 모형제작, 리서치, 도면디자인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일부) 직접결제

카드는 신한카드 선불(바우처) 카드이고 본인이 수령해요. 결제 조건은 사업자 여부가 아니라 카드와 가맹점이에요. 사업자등록 시기에 대한 기준은 위 원문에 없어서, 아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정보로 구분했어요.

실제로 올라온 질문들

1차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제목이에요. 게시글은 비공개라 제목만 볼 수 있어요.

• "업체에서 사업자간 결재가 되어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 "프리랜서라 비사업자 자격 여부"

둘 다 '사업자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에요. 대부분은 결제 문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문제예요.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해요

일반/기술 트랙 예비창업자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확인 필요. 공식 문서로 확인한 기준이 아니니 협약서와 공고문, 멘토기관 안내로 꼭 확인하세요. 로컬 트랙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확인 필요.

관련해서는 로컬 트랙 사업자등록 시점에 따로 정리했어요.

2차 협약 종료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날짜를 가정해서 등록을 미루기보다, 협약서를 받는 날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사업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세금 처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표의 세금 항목은 모두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업체가 '사업자간 거래만 된다'고 할 때

이 말은 보통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만 발행해 봤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를 차례로 물어보세요.

1. "카드 결제는 제 명의 카드로 하고, 승인 가맹점명은 업체 상호로 찍히나요?"
2.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확인 필요
3. "그래도 어렵다면 카드매출전표와 견적서·거래명세서로 증빙해도 될지 멘토기관에 확인해도 될까요?"

세 가지 모두 안 된다면 그 업체와는 결제 구조가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업체를 찾는 게 빨라요.

프리랜서 개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1R 창업활동자금은 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사업자와 카드 가맹점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는 카드를 받을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계좌이체는 카드 결제 구조와 맞지 않아요 불가. 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과 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결제 경로는 같아지니, 사업자등록증부터 받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1. 협약서에서 사업자등록 기한을 확인하고 달력에 적어요.
2. 외주 업체에 카드 승인 가맹점명과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어요.
3. 견적서 수신인을 대표자 성명으로 받아요.
4. 결제 전에 견적서와 과업지시서를 멘토기관에 보내 확인받아요.
5.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전표를 저장해요.
6. 세금계산서 발급과 중복 처리, 등록 시점은 세무사와 상의해요.

관련해서는 팀으로 참가할 때 카드는 누구 명의인가에 따로 정리했어요.

모두의 MVP에서는

모두의 MVP는 견적서·과업지시서를 결제 전에 먼저 드리고, 예비창업자 대표님께는 대표자 성명으로 견적서를 드려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요청 시 발행하되, 주민등록번호 발급과 카드 결제분 중복 처리는 세무사 확인을 먼저 받고 진행해요 확인 필요. 결제는 PG 결제 링크를 쓰지 않고 모두의 MVP 상호로 승인되는 카드 단말기로 받으며, 본결제 전에 100원 테스트 승인으로 먼저 확인하고 바로 취소해요. 실제 참가자 카드 승인 테스트 결과는 승인 테스트 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에요.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범위부터 잡을 수 있게 1R 검증용 MVP 패키지는 무료 범위 진단으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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