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름 상표 출원, 언제 해야 하나 (특허도 필요할까)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원 전략과 유사 여부 판단은 변리사에게 확인하세요. | 항목(2026.2.27. 개정 기준) | 관납료 | 메모 | |---|---|---| | 상표 출원료(전자, 1개 류) | 52,000원 공고 확인 | 고시 상품명칭만 쓰면 46,000원 공고 확인 | | 지정상품 가산 | 10개 초과 1개당 2,000원 공고 확인 | 류마다 계산 | | 상표 설정등록료(1개 류) | 201,000원 공고 확인 | 두 번 나눠 내면 회당 122,000원 공고 확인 | | 우선심사 신청료(1개 류) | 160,000원 공고 확인 | 부적격 결정 시 32,000원만 부과 공고 확인 | | 예시: 9류+42류 직접 출원·등록 | 약 49만–51만원 | 고시명칭 사용 여부에 따라 차이 | | 특허 출원료(전자) | 46,000원 공고 확인 | 심사청구료·변리사 비용 별도 | | 대리 수수료(시장 자료) | 기본 66,000원부터(관납료 별도) 보도 | 온라인 상표 서비스 공개 가격 1곳 기준 |

앱 이름 상표, 언제 출원하는 게 맞나요?

상표법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공고 확인 출시 전에 출원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같은·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으면 그쪽이 우선이에요. 보도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권해요.

1. 이름 후보 3개를 정해요.
2. KIPRIS에서 등록·출원 중인 상표를 같이 검색해요. 보도
3. 앱스토어·플레이 스토어·도메인을 같은 이름으로 확인해요.
4. 통과한 이름으로 스토어 이름 예약, 도메인 구매, 상표 출원을 같은 주에 해요.

실제로 비슷한 이름의 앱 때문에 사용자가 헷갈렸는데, 이미 마케팅비를 많이 쓴 뒤에야 분쟁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가 소개돼 있어요. 보도 이름을 바꾸면 아이콘, 스토어 스크린샷, SNS 계정까지 다시 만들어야 해요.

참고로 2025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상표법 조문에는 '지식재산처'로 표기돼 있어요. 공고 확인 예전 글의 '특허청'과 같은 기관 업무예요.

어떤 상품류로 내야 하나요?

앱은 보통 두 개 류로 시작해요. 보도

• 9류(내려받는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처럼 포괄적인 명칭은 안 되고, '어린이 교육용 소프트웨어'처럼 용도를 밝혀야 한다는 안내가 있어요. 보도
• 42류(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설치 없이 웹으로 쓰는 서비스면 권장돼요. 보도
• 35류(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 앱으로 물건을 팔면 같이 내요. 보도

교육·예약·중개처럼 앱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업 류를 더할지는 확인 필요(변리사). 지정상품을 고시 명칭에서만 고르면 출원료가 1류당 6,000원 줄어요. 공고 확인 류 하나를 더할 때마다 출원료와 등록료가 각각 붙으니, MVP 단계에서는 '지금 실제로 하는 사업' 기준으로 2–3개 류에서 멈추는 게 보통이에요.

출원 전에 이름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 같은 이름만 보지 마세요. 상품이 비슷하고 외관·발음·의미가 비슷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으면 유사로 봐요. 보도
• 기능을 설명하는 이름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영어회화앱'처럼 성질을 그대로 말하는 이름은 확인 필요(변리사).
• 스토어 규칙도 같이 봐요. 앱 이름은 30자까지이고, 남의 상표나 인기 앱 이름을 메타데이터에 넣으면 안 돼요(2.3.7). 공고 확인 허락 없이 남의 상표를 쓰는 것도 금지예요(5.2.1). 공고 확인
• 분쟁 경로를 알아 둬요. 다른 개발자가 내 지식재산을 침해하면 애플 웹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공고 확인 반대로 우리가 신고당하면 앱이 내려갈 수 있어요. 공고 확인

심사를 빨리 받을 수는 없나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중 MVP에 맞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공고 확인

1.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쓰고 있거나 쓸 준비가 명백한 경우
2. 같은 출원과 관련해 다른 출원인에게 서면 경고를 받았거나 보낸 경우

'벤처기업'은 우선심사 대상 목록에 없어요. 공고 확인 신청료는 1류당 16만원이고, 부적격으로 결정되면 3만2천원만 내요. 공고 확인 사용 준비가 명백하다는 증거로 무엇을 낼지(스토어 페이지, 시안 등)는 확인 필요(변리사). 일반 심사 기간은 시기마다 달라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을게요. 확인 필요 지식재산처 고객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앱 아이디어도 특허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MVP에서는 상표가 먼저예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 특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구현에 주어져요. 앱 기능이 특허 대상인지는 확인 필요(변리사).
• 출원료 자체는 4만6천원이지만 공고 확인 명세서 작성·심사청구 비용이 훨씬 커요. 금액은 사무소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을게요.
• MVP의 핵심 가치는 기능보다 실행 속도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출시·발표·IR로 기술 내용을 먼저 공개하면 나중에 특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공개 후 출원 유예 기간은 확인 필요(변리사). 견적 단계의 아이디어 보호는 외주 견적 받을 때 NDA를 참고하세요. 지원사업 평가에서 지식재산 보유를 묻는다면 출원번호만 있어도 쓸 수 있는지 확인 필요공고문과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모두의 MVP는 이름을 어떻게 다루나요?

튜브링고와 무비집을 직접 출시·운영하면서 이름은 스토어 이름, 번들 ID, 도메인, 검색 결과가 한 번에 맞아야 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범위서에 '앱 이름 확정일'을 개발 1주차로 적어요. 앱 MVP(690만원 · 6주)는 대표님 명의 계정으로 스토어에 올리니, 이름이 바뀌면 스크린샷·아이콘 작업이 다시 생겨요. 범위서 예시는 이래요.

포함

1. 개발 1주차까지 앱 이름 확정(대표님 결정)
2. 스토어 이름·부제·번들 ID를 확정 이름으로 등록
3. 도메인 연결(대표님 명의 구매)
4. 스토어 메타데이터에 타사 상표 미사용 점검
5. 출원용 로고 이미지 파일(PNG·SVG) 전달

미포함

1. 상표 검색 의견·출원 대행
2. 특허 명세서 작성
3. 이름 변경 시 아이콘·스크린샷 재작업(별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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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MVP는 개발 1주차에 앱 이름을 확정하고, 스토어 이름·번들 ID·도메인을 대표님 명의로 맞춰요. 상표 출원은 변리사나 대표님이 직접 하시고, 저희는 출원에 필요한 로고 파일과 출시 일정을 맞춰 드려요. 만들 앱을 한 줄로 보내 주세요.

출처 (2026-10-13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2.27. 시행) — 네플라 법령: https://www.nepla.ai/law/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상표법(2025.11.11. 시행) 제3조 — 네플라 법령: https://www.nepla.ai/law/상표법
•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우선심사 대상, 2025.10.1. 시행) — 네플라 법령: https://www.nepla.ai/law/상표법 시행령
• Apple App Review Guidelines 2.3.7·5.2.1: https://developer.apple.com/app-store/review/guidelines/
• 헬프미, 앱·IT 상표 출원 지정상품 명칭(2025.12.5): https://www.help-me.kr/blog/article/소프트웨어상표출원/
• 마크픽, 앱 이름 상표 등록 전 필수 점검(2026.6.4): https://www.markpick.co.kr/blog/앱-이름-상표-등록-전-필수-점검
• 로가이드, 앱 이름이 기존 상표와 유사한 경우(2026.1 수정): https://lawguide.kr/wiki/criminal-case/앱-이름이-기존-상표와-유사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