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 외주 선금 50% 규칙 실전 —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

1R 200만원은 한 번에 결제합니다. 2R 2,000만원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규정이 나누라고 합니다.

근거 (제3자 FAQ 정리, 2R 사업화자금 가이드 공개 시 확인 필요)

"선금은 전체의 50% 이하(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 재하청 금지, 증빙사진 포함 검수조서가 필요".

예시: 1,500만원 외주

선금을 450만원(30%)으로 낮추면 보증보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협의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선금보증보험이란

업체가 선금을 받고 납품하지 않을 때 보험사가 발주자에게 선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업체가 가입하고 증권을 발주자(참가자)에게 줍니다.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가입하며,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업체가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 "1기 2라운드 진출자 MVP 제작지원금 활용 방안"
• "2R MVP 제작지원 관련 문의"
• "[추가문의] 해외거주자의 2라운드 MVP 제작비 지원 및 사업비 집행 관련"

어떻게 하면 되나

1. 2R 외주 업체를 고를 때 "선금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안 되면 선금 500만원 미만으로 구조를 짜야 합니다.
2. 검수조서는 단계마다. 선금 지급 시점에도 착수 확인, 잔금 시점에 최종 검수.
3. 재하청 금지는 계약서에 명시. 업체가 일부를 다른 곳에 맡기면 위반입니다.
4. 업체의 업태·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인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모두의 MVP에서는

2R 견적은 선금 40% / 중도금 30% / 잔금 30% 구조를 기본으로 제안합니다. 1,250만원 이하 프로젝트는 선금이 500만원 미만이라 보증보험 없이 진행되고, 그 이상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견적 단계에서 알려드립니다. 재하청 없이 직접 개발합니다.

본 글의 2R 규정은 제3자 정리 기준이며 공식 사업화자금 가이드 공개 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