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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출원비를 창업활동자금으로 낼 수 있나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창업활동자금 바우처 카드로 특허출원 가능한가요?", "CI/BI(상표) 제작 및 출원/등록 비용처리", "2라운드 사업화 자금 특허 출원 관련 사용 가능 여부". 아이디어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거
집행가이드 지급수수료 정의: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용". 특허 출원비는 예시에 없습니다. 다만 1차 참가자 대상 카드 안내 자료에는 "특허출원비(창업 아이템 관련)"가 허용 사용처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명시적 금지는 아니지만 공식 예시도 아닙니다. 멘토기관 서면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격증 응시료·교육비·유료 세미나, 창업활동자금으로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결제 경로 문제
허용된다고 해도 결제 경로가 남습니다.
| 지출 | 결제 경로 | 카드 승인 |
|---|---|---|
| 특허청 출원 수수료 (특허로) | 온라인 납부 (PG/공공요금 성격) | 거절 가능성 높음 (#5 조세·공공요금) |
| 변리사 사무소 대행료 | 사무소 단말기/수기 결제 | 승인 가능 (직접 가맹점이면) |
| 상표 출원 대행 플랫폼 | PG 결제창 | 거절 |
| CI/BI 디자인 외주 | 디자인 업체 | 외주용역비 (도면디자인 예시) |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 "창업활동자금 바우처 카드로 특허출원 가능한가요?"
- "CI/BI(상표) 제작 및 출원/등록 비용처리"
- "플랫폼에 아이디어 제출 시 공개성에 따른 특허 불가능성 문의"
어떻게 하면 되나
- 멘토기관에 "특허 출원 대행료를 지급수수료로 집행 가능한지" 서면 확인을 받습니다.
- 가능하다면 변리사 사무소에 100원 테스트 승인을 요청합니다. 관납료(특허청 수수료)는 카드로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대행료와 분리해서 물어보세요.
- 아이디어 공개와 특허의 관계는 별개 문제입니다. 모두의 창업에 제출한 아이디어는 '공개'로 볼 수 있어 신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원을 먼저 할지 변리사와 상의하세요.
모두의 MVP에서는
MVP 개발 과정에서 나온 화면·흐름은 저희가 캡처와 함께 문서화해 드립니다. 출원 시 명세서 초안 자료로 쓸 수 있고, 활동보고서 결과물로도 쓰입니다.
본 글은 1차 집행가이드와 게시판 문의 제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허 관련 판단은 변리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표 로고 디자인은 되나요?
외주용역 예시에 '도면디자인'이 있어 디자인 외주는 비목에 맞습니다. 다만 로고는 '아이템 개발'과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Q.2라운드 사업화자금은요?
2R 규정이 별도이고 금액이 커서 특허 비용을 더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가이드 공개 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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