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실무 가이드
앱 출시 전 통신판매업 신고: 인앱결제·구독·무료 앱·중개 플랫폼 기준
작성 Abe게시 업데이트
| 앱 유형 | 신고 필요? | 주의할 점 |
|---|---|---|
| 무료 앱(결제 없음) | 통신판매 거래가 없으면 대상 아님 확인 필요 | Play Console이 번호를 물은 사례 보도 |
| 애플·구글 인앱결제만 | 의견 갈림 보도 | 관할 시·군·구청 확인 확인 필요 |
| PG로 직접 결제(웹·앱 실물·서비스) | 대상(면제 기준 이하 제외) 보도 | 카드사 심사에서도 번호 요구 |
| 구독·정기결제(PG) | 대상 보도 | 자동결제 계약 별도 |
| 중개 플랫폼(매칭·중고·예약) |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신고 보도 | 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2026.7.21 개정) |
법은 누구에게 신고하라고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공정위나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다만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보도(법령 본문, 2026.7.21 시행 기준).
고시 기준은 보통 이렇게 소개돼요 보도.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한 PG사 블로그는 "6개월간 20회 미만 또는 1,200만원 미만인 개인"을 면제 기준으로 소개해 자료마다 달라요 보도. 고시 원문은 확인 필요(공정거래위원회·관할 구청)예요.
면제여도 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오픈마켓 입점이나 PG 신청 때 신고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보도. 토스페이먼츠 카드사 심사에서 번호가 없으면 KB국민카드가 빠지는 문제는 토스페이먼츠 연동·심사에 정리했어요.
무료 앱이나 인앱결제만 쓰는 앱도 해야 하나요?
무료 앱: 결제가 없으면 통신판매 거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구글 플레이 콘솔 가입 중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를 요구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알아봤다는 개발자 글이 있어요 보도. 어떤 조건에서 필수인지는 확인 필요(Google Play 콘솔 고객센터)예요.
인앱결제만 쓰는 앱: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팔 때 신고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세무사 답변이 갈렸어요 보도.
- 다수 의견: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신고 대상
- 일부 의견: 구글 플레이·앱스토어로만 팔고 소비자와 직접 결제 관계가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음
- 공통: 직전 연도 50회 미만·간이과세자면 면제, 등록하면 신뢰도가 오름
대표님 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통신판매 담당)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업종 코드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아요. 같은 Q&A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판매업을 위한 코드가 아니라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답도 있었어요 보도.
신고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민원으로 신청해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방문도 돼요. 온라인 신고는 위임이 안 돼요 보도.
| 항목 | 내용 보도(토스페이먼츠 블로그, 2025.3 기준) |
|---|---|
| 개인사업자 서류 |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도메인 주소 증빙,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PG 이용 시) |
| 법인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 등록면허세 |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 50만 미만 시 22,500원 · 군 12,000원, 매년 1월 1일 기준 부과 |
| 처리 흐름 | 신청 후 약 1–3일 뒤 면허세 납부 안내 → 약 1–3일 뒤 처리 완료 |
앱만 있고 웹사이트가 없을 때 "도메인"란에 무엇을 적는지는 확인 필요(관할 구청)예요. 스토어 URL로 받는 곳도, 사업자 정보 페이지 주소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구독·디지털 콘텐츠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상거래법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요. 다만 제24조제3항 각 호의 거래는 빠져요 보도. 디지털 콘텐츠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24조 원문으로 확인 필요(공정거래위원회)예요.
실무에서는 PG를 쓰면 PG사가 발급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신고 때 첨부해요 보도. 앱 안에서 쓰는 구독은 애플·구글 인앱결제가 원칙이라 PG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결제 수단 규칙은 토스페이먼츠 연동·심사를 보세요.
중개 플랫폼은 2026년 7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매칭·중고거래·예약 플랫폼처럼 남의 판매를 중개하면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신고해요. PG사 안내도 "앱·플랫폼 중개 서비스 운영자"를 신고 대상으로 들어요 보도. 중개업자는 사업자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해요(제20조) 보도.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C2C) 판매자 확인 항목이 줄었어요 보도.
- 기존: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5개
- 변경: 전화번호·이메일
- 본인확인기관 검증 정보를 이미 갖고 있으면 전화번호만
개발 관점에선 좋은 소식이에요. 개인 판매자 가입 때 주소·생년월일을 받지 않아도 되면 화면, 저장, 보안 부담이 줄어요. 같은 개정에 후기 운영기준 공개 의무와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변경도 들어 있어요 보도. 법령 원문은 확인 필요(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매칭 앱 MVP라면 범위서를 이렇게 써요.
포함: ① 판매자·구매자 가입(판매자는 전화번호 인증·이메일만) ② 핵심 기능 1개(요청 등록·매칭) ③ 토스페이먼츠 결제 ④ 관리자 페이지(판매자 정보 조회·정지) ⑤ 사업자·중개자 고지 문구 하단 표시
미포함: ① 판매자 정산 자동화 ② 후기·별점 ③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OCR
정산 구조와 비용은 매칭 플랫폼 개발 비용에 있어요.
언제 신고하면 일정이 안 밀리나요?
PG 계약과 카드사 심사가 신고번호를 볼 수 있어서, 결제가 들어가는 MVP는 개발 1주차에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처리 흐름이 며칠 걸리고 보도, 그다음 PG 심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웹 MVP(290만원 · 3주)라면 1주차 신고 → 2주차 PG 신청 → 3–4주차 라이브 전환 순서로 잡아요. 검증 랜딩(9만원 · 1주)의 토스 결제 링크도 실제 결제를 받는 테스트라 사업자 준비가 먼저예요.
모두의 MVP는 결제가 들어가는 MVP라면 1주차에 사업자·통신판매업·PG 준비물을 같이 점검해요. 대표님 명의 토스페이먼츠 상점으로 라이브 전환까지 범위서에 넣고, 신고 자체는 대표님이 정부24에서 직접 해요. 아이디어 한 줄만 보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대상 여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출처 (2026-10-13 확인)
- 보도 전자상거래법 법령 본문(제12조·제13조·제20조, 2026.7.21 시행) — nepla.ai
- 보도 NS뉴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과징금 고시 개정(2026.07.14) — newsseoul.co.kr
- 보도 토스페이먼츠 블로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2025.03.31) — tosspayments.com
- 보도 아임웹 블로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2026.07) — imweb.me
- 보도 찾기쉬운세무사 Q&A, 정보통신업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2025.08) — findsemusa.com
- 보도 OKKY, 구글 개발자계정 등록 시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질문 — okky.kr
자주 묻는 질문
Q.간이과세자라 면제인데 신고하는 게 나은가요?
면제여도 PG·오픈마켓이 번호를 요구할 수 있어요. 결제를 붙일 계획이면 미리 해 두는 편이 일정상 편해요.
Q.신고번호는 앱 어디에 표시하나요?
보통 설정·정보 화면 하단의 사업자 정보에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와 함께 넣어요. 카드사 심사 요건은 [토스 연동 글](/guide/toss-payments-integration/)에 있어요.
Q.등록면허세는 한 번만 내나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안내돼요.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 인구에 따라 달라요.
Q.해외 사용자에게만 파는 앱도 해당하나요?
국내 소비자 대상 여부, 결제 구조에 따라 달라요. (주관기관 확인 필요)(관할 구청·세무사)
Q.사업을 접으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를 해요. 2026년 7월 개정으로 신고증을 잃어버렸다면 폐업신고서에 사유만 적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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